[이재명 시대] '역대 최강 정부' 입법·내란수사 드라이브...보수는 재편 불가피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02:40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02:40

입법 사법 행정 완전 장악...상법 노란봉투법 처리할 듯
11개 혐의 5개 재판 중단 가능성...30조 추경도 추진
국힘 친한계·소장파 등 쇄신파와 친윤계 당권 한판승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낙승함에 따라 정국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등 3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역대 최강 권력이다. 말 그대로 헌법 개정 말고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브레이크 없는 전차와 같다.

이런 여권에 맞서야 하는 야권은 무기력하다. 지리멸렬하다. 당장 진로조차 불투명하다. 당권의 향배를 놓고 쇄신파와 친윤(친윤석열)계가 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수 진영의 재편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상당 기간 여권의 독주가 예상된다. 사실상 일방통행이다. 야당 시절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에 막혔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당선자에 대한 재판도 멈출 개연성이 다분하다. 30조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등이 조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각종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완전히 장악한 상태다. 범여권의 의석이 190석이다. 이 정도 의석이면 헌법 개정(200석) 말고는 모든 게 가능하다. 이제까지 걸림돌이었던 대통령 거부권에 막힐 일은 없다. 거부권은 이재명 당선자의 손에 있다.

이 당선자의 당 장악력은 확고하다. 민주당은 경제계에서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 당선자가 대선 기간에 처리를 약속한 법안들이다. 정부가 반대하는 양곡관리법도 저울질하고 있다. 수조 원의 재원이 든다는 점이 부담이다.

민주당은 우선 처리 법안의 목록을 정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정하면 그게 사실상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막을 힘이 없다. 입법의 일방통행이 현실화한 것이다. 일각에서 입법 독주와 함께 거대 여당이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올 정도다.

여권은 사법부도 사실상 장악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미 이재명 당선자의 재판이 중단됐다. 이 당선자는 11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은 모두 임기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과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전 대통령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금지 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도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정책의 강드라이브도 예상된다. 우선 대규모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다. 추경 규모는 30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가 어렵고 특히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이재명표 기본소득도 추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리멸렬한 야당은 위기를 맞게 됐다. 쇄신이냐 보수 재편이냐의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당장 진로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의 친한계와 중도의 안철수 의원, 김용태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혁신의 길로 나갈지, 아니면 친윤(친윤석열)계가 다시 똘똘 뭉쳐 도로 친윤당으로 갈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국민의힘이 혁신의 길로 갈 경우 분열 없이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친한계와 안 의원, 소장파가 당의 전면에 나설 개연성이 다분하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는 2선 후퇴할 수밖에 없다.

쇄신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벽하게 절연하고 합리적 보수로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 쇄신파 주도의 당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새로운 인물 영입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가 쇄신 대신 당 장악에 나선다면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하다. 친한계와 중도파, 소장파와 당권을 놓고 일전을 치러야 한다. 친윤계가 당권 장악에 나설 경우 대표로 친윤이 아닌 대리인을 밀 가능성이 높다. 친윤계가 승리하면 사실상 도로 친윤당이 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당권 갈등이 심화하면 극단적으로 당이 분열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친윤계와 쇄신파가 갈라서는 경우다. 당 밖의 이준석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은 당내 쇄신파와 색깔이 비슷하다. 쇄신파와 이들이 뭉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보수는 친윤계 중심의 당과 보수 쇄신파의 당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부의 힘에 의해 국민의힘이 강제 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내란의 책임을 규명하는 내란 특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헌재가 해산을 결정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되고 자연스럽게 '헤처 모여'가 이뤄지게 된다. 헌재의 결정으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3권을 장악한 여권의 강력한 집권 드라이브 속에서 분열 위기를 맞고 있는 무기력한 야권이 어떻게 진로를 결정할지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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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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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