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촉발지진' 법적 대응 방향 공유
이진한 교수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 과실 지적...예견된 인재"
이강덕 시장 "배상 판결위해 법 테두리서 모든 방안 동원, 최선다할 것"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열린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에서 사법당국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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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경북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관련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서 포항지역 기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5.06.12 nulcheon@newspim.com |
포항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관련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을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항 촉발지진의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개요와 경과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진한 교수(고려대)는 과학자의 관점에서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진을 촉발한 원인으로 두 시추공을 무리하게 수리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초고압 물 주입을 시도한 것"을 꼽고 "포항 지진은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고 강조했다.
김진희 포스텍 교수는 '지진 재난과 포항 시민의 자아 불확실성'을 주제로 재난 이후 남겨진 피해 시민들의 불안, 고통, 소외감, 차별, 자존감 훼손 등의 고통과 상처를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법률, 심리, 지역사회 문제를 폭넓게 짚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항소심 판결의 쟁점과 소송 과정의 문제점,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포항지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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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경북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관련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사진=포항시]2025.06.12 nulcheon@newspim.com |
대토론회 내내 시민들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편파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진 피해자들이 엄청난 실망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 이후 시민들이 느낀 충격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당한 배상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대응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항소심 판결 분석·검토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난 11일에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 지역 정치인들이 직접 대법원을 방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호소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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