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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②EU 中 의료기기 제재, '매서의료'로 살펴본 '기회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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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의료기기 공공조달 입찰 참여 배제
中 최대 의료기기 제조사 매서의료 등 영향 전망
돌발 변수 맞이한 중국 의료기기 산업 도전 진단

이 기사는 6월 4일 오후 4시2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EU 中 의료기기 제재① '매서의료'로 살펴본 '기회와 도전'>에서 이어짐.

◆ 커지는 해외매출 의존도, 기회이자 도전

지난해 4월 EU가 IPI 에 기반해 중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매서의료(邁瑞醫療∙Mindray 300760.SZ)는 현재 제재 범위에 속하는 500만 유로 이상 규모의 공공조달 입찰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제재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매서의료의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유럽 시장의 매출 기여도 또한 눈에 띄게 커진 만큼 EU의 제재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된다. 빠른 성장세와 함께 제재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해외시장은 매서의료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

매서의료는 2018년 10월 16일 상장 이래 7년 연속 두 자릿수의 연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영업수익(매출)과 순이익은 2019년 대비 각각 2.2배(220%)와 2.5배(250%) 늘었다.

구체적으로 2024년 매서의료의 영업수익과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367억2600만 위안과 116억6800만 위안으로 각각 전년 대비 5.14%와 0.74% 올랐다. 현금유동성 지표인 '경영활동 순현금흐름' 규모는 124억25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2.32% 늘었다.

다만, 올해 1분기에는 매출과 순이익 모두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82억3700만 위안과 26억2900만 위안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12%와 16.81% 줄었다. 비경상 손익(경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타 특별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손익)을 제외한 순이익은 25억3100만 위안으로 16.68%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국내시장 매출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해외시장 매출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6.04 pxx17@newspim.com

2024년 기준 매서의료의 해외시장 매출은 164억34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28% 늘었다. 해당 기간 국내시장 매출이 5.10% 하락한 것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성장세다.

그 중 개발도상국의 매출은 전년 대비 24.59% 증가한 109억1000만 위안으로 해외시장 전체 매출의 66.39%, 국내와 해외시장 통합 매출의 29.71%을 차지해, 매서의료의 핵심 수익창출원으로 자리잡았다.

북미 시장의 매출은 26억3600만 위안으로 규모와 매출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특히, 유럽 시장은 부분적 충돌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2024년 기준 매출 28억8700만 위안을 기록해 31.77%의 성장률을 달성, 선진국 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15%를 견인했다.

매서의료는 해외 고객층의 지속적 확대, 현지화 플랫폼 역량 구축의 점진적 완성, 전세계 주요 지역 수익의 균형 잡힌 분포, 특히 개발도상국과 유럽시장의 강력한 성과에 힘입어 해외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 중 미세초음파(미세외과), 동물 의료, 심혈관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의 경우 해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10%에 근접,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 해 매서의료는 대량의 신규 주문을 따냈고 모니터, 검사, 초음파 제품과 통합 솔루션이 더 많은 해외 고급 병원과 대형 실험실 등에 공급되면서 해외 각국 시장과 해외 고객층으로의 침투가 더욱 가속화됐다.

통계에 따르면 매서의료의 핵심 3대 사업 제품군에 있어 신규 고객 수는 500여 곳을 돌파했다. 특히 해외 프리미엄 고객층이 해외시장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한층 더 상승했다.

매서의료는 2000년 국제화 전략을 시작한 이래로 유럽·미국 등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주요 해외 시장을 집중적으로 개척해왔다. 그 과정에서 인수합병(M&A)과 자체 생산기지 구축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 현지화 운영 플랫폼 및 공급 역량을 확보했다. 현재 전세계 13개국에 현지화 생산 공장을 구축한 상태로, 그 중 9개국의 공장은 이미 생산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6.04 pxx17@newspim.com

◆ 중국 의료기기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중국 의료기기 산업 전반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료기기혁신망(醫療器械創新網∙InnoMD)에 따르면 2016~2019년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은 강력한 발전세를 보이며 연평균 복합성장률(CAGR) 5.15%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로 글로벌 산업 공급망에 큰 충격이 발생했고, 생산과 공급망이 심각하게 교란되어 산업 규모가 다소 축소됐다.

2021년에는 글로벌 산업의 점진적 회복과 함께 의료기기 업계가 새로운 성장세를 맞이했으며,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은 다시 한 번 강력한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 이후 글로벌 건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은 더욱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 2028년에는 총 규모가 6379억6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Frost Sullivan)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과 비교했을 때 성장 속도가 더욱 빠르다.

2017~2024년 중국 의료기기 산업 시장 규모는 4403억 위안에서 1조1544억 위안으로 성장했으며, 해당 기간 CAGR은 14.76%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의 CAGR이 약 4.82%였던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향후 전망도 매우 낙관적이다. 중국 정부가 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점차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앞으로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5년 1조2442억 위안에서 2030년에는 1조66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수출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중국산 의료기기 및 의료기계의 수출입 무역액의 CAGR은 10%에 가까웠다. 2024년 중국 의료기기 및 의료기계의 수출입 총액은 322억5800만 달러로, 수출액은 197억3800만 달러, 수입액은 125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5.06.04 pxx17@newspim.com

중국 의료기기 산업 데이터 제공 플랫폼 중청수과(眾成數科)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 의료기기 산업은 국제화 발전의 중대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특히 유럽은 중국 의료기기 업계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25년 1분기 중국 의료기기 업계의 유럽 각국 수출액은 253억35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5% 증가했다. 그 중 3월 수출액은 91억14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독일은 중국 의료기기 업계에 있어 유럽 내 1순위 수출 목표 대상국으로 떠올랐다.

2025년 1분기 기준 중국산 의료기기의 수출 규모 순위로 독일은 50억 위안을 넘어서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러시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순이다.

중국산 의료기기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 국가는 프랑스다. 올해 1분기 프랑스로 수출된 중국 의료기기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07% 늘었다. 영국에 대한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4.21% 늘었다.  

국내 시장과 비교해 볼 때, 해외 시장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넓을 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의료 장비 수요가 점점 증가하며,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의 시장 진입 통로가 확대돼 있다.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계에 있어 해외 진출은 이미 대세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2022년 이후 중국 의료기기 및 의료기계 수출입 총액은 외수 약화와 국내 공중보건 사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다소 줄었으나 2024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중국산 제품의 수출은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현지 전문기관의 관측이 나온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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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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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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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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