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시대] 정부 조직개편 속전속결?…기재부 쪼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재인정부 초기내각 구성 195일 걸려
이재명정부, 여대야소 발판 속도 낼 듯
기재부, 예산실 분리…재무부 수준 축소
에너지+기후대응…'기후에너지부' 신설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부작용 우려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재명 시대가 열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만큼 초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부 조직개편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 새정부 구성 속전속결 전망…인사검증 관건

인수위가 없이 4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빨리 초기 내각을 구성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17년 보궐선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면서 내각 구성에 애를 먹었다. 초기 내각 인선을 완료하는 데 무려 195일 걸렸다.

이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김대중 정부보다 21일이나 늦어지면서 최장기 조각으로 기록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정부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국회가 '여대야소'라는 점이 다르다.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애를 먹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국무총리 인준과 장관 인사청문회 문턱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인사검증 기반이 취약한 상황은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로 얼마나 적합한 후보들을 지명하느냐가 정권 초기 국정 지지도 등락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기 국정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인수위에 준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재명 정부도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해 국정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 시절 "새 정부는 6월 4일부터 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아야 한다"면서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당분간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전임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해도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기재부, 예산실·국제금융 분리…'기후에너지부' 신설 주목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기능'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바 있다.

예산실 업무와 함께 국제금융 업무도 금융위원회로 이관될 경우 기재부는 사실상 과거 재무부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에 담겼던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정부 초기에 곧바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의 '에너지정책'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대응' 업무를 떼서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에 에너지 업무를 분리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다른 국가들과 통상협력이 힘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의 앞선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이 큰 협상카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업무가 떨어져 나갈 경우 지금처럼 산업·통상 업무와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정 부처 한 곳만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부처 간 협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관·차관급 회의는 물론 국·과장급 실무회의가 수차례 이뤄진다"면서 "특정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