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 외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곧바로 국내 언론과 여론에 크게 반영됐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한 트럼프식 압박 전술의 재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기사 원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해당 검토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나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순한 감축이 아닌 전략적 재배치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괌 등의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은 오히려 미국의 국방 전략 재조정, 특히 유연하고 기동성 있는 군사 운용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前 특전사령관)

◆감축카드로는 협상 압박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주장은 군사 전략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려 한다면 병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력을 늘리거나 주둔 비용 산정을 재조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수단이다.

병력을 줄이면 한국 내 안보 불안을 조장할 수는 있어도 미국의 협상력 자체는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재배치를 '협상용 카드'로 해석하는 시각은 오히려 한국 내부 불안과 오해에서 비롯된 투영적 해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을 단지 방위비 분담 문제에 국한해 해석하는 좁은 시야가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병력 재조정

현재 미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의 병력 배치와 운용 전략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단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불안정,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견제 등 전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유연성 확보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미 육군은 2025년 이후 큰 폭의 감축과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전통적 대규모 병력 중심의 작전 개념에서 탈피해 소규모·고기동 전력 위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병력이 부족해지는 미군이 제한된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병력을 고정시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는 융통성 확보는 불가피하다.

한국이 주한미군을 '이곳에만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략적 자산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주한미군 한국만 지킨다' 고정관념 벗어나야

주한미군 존재 이유를 단지 '한반도 유사시 대비'로만 한정하는 시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오늘날 국제안보 환경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 경쟁이 치열한 지점이다.

주한미군은 이제 더 이상 '주둔군'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억제를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한국에만 머무를 필요가 없다. 인태 지역 전체를 위한 전략적 기지로 활용해도 좋다'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주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다연장로켓부대(MLRS)가 2025년 4월 24일 경기도 포천 로켓밸리에서 M-270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 2사단 페이스북]

특히 미 괌과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와 같은 지역과의 병력 유기적 순환은 한반도의 전략적 고립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 확대로 연결된다.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훨씬 더 민감하고 부담스러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유동적인 주한미군이 더 위협적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왔다. 이는 주한미군이 갖는 전략적 위협 때문이다.

하지만 병력이 고정돼 있는 상태보다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언제든 한반도로 재투입될 수 있는 미군의 존재는 북한 입장에서 훨씬 예측 불가능하고 대응이 어려운 요소다. 이는 억제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중국 역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장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국이라는 지리적 범위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면, 이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발판'이 된다. 한국이 이를 적극 수용하고 지지한다면 미국 내 전략가들은 주한미군 가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한다.

◆동맹으로서 해야 할 역할: 기능 확대에 지지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관계를 넘어선 가치 동맹이며 전략 동맹이다. 그 핵심에는 서로의 전략적 필요를 존중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포함돼야 한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단지 평시 억제력으로 제한하지 말고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대응한다면 일시적인 병력 이동이나 재배치가 결코 '감축'이나 '철수'의 시그널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다 탄탄하고 지속 가능한 주둔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려보다는 전략적 메시지 필요하다

한국은 이번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단순한 감축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 국방 전략의 변화와 미 육군의 구조조정, 세계 안보 환경 흐름 속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스스로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한 파트너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병력 재배치나 구조조정은 감축의 위협이 아닌 전략적 기회의 창(窓)으로 전환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은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형태로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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