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20개월 현실화 우려...서울시 "협상 계획 없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2:30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4:14

시, 광주 학동·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영업정지 관련 소송에 엄중 대응
다수 인명피해·책임 중대성으로 소송전 통한 감경 어려울 듯
HDC현산 "영업정지 기간 과도...법적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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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두 건의 대형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총 1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번 행정 제재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HDC현산이 영업정지 취소 및 기간 단축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서울시, HDC현산 20개월 영업정지에 강경 태도..."감경·협상 없을 것"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HDC현산에 내린 두 차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4개월 총 1년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학동 재개발 사고는 8개월이다. 시 관계자는 "HDC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사망사고에) 엄격히 대응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HDC현산과의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시의 처분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엄중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은 대표자의 건설업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감경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단축 가능한 영업정지 기간은 15일에 불과해 어차피 의미가 없다고 봤다"며 "앞서 GS건설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시로부터 감경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잔해물을 제거하는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HDC현산은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HDC현산이 불복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낸 후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는 영업활동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건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 발생 후 국토교통부는 시에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HDC현산에 내릴 것을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시가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에 대해 올해 4월 말 처분을 발표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시는 예상보다 많은 자료를 HDC현산으로부터 제출받으며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시가 많은 자료를 신중히 살폈음에도 HDC현산에 감경 없이 중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았다. 1심 법원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관련 시가 HDC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만큼, 시는 법적 정당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도 단호하게 처분을 집행한 모습이다.

◆ 사망 사고 중대성 커, 영업정지 현실화 가능성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지만 중징계는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시의 태도가 단호할 뿐 아니라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경우 1심에서 건물 해체 공사의 부실시공과 HDC현산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중과실로 인정된 만큼 2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로하스 박무궁 변호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해당 사고의 중대성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2심에서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에 대해서도 HDC현산이 소송에서 승기를 잡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의 처분이 근거를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의 영업정지 관련 내용 중 HDC현산이 받은 두 차례의 처분은 처벌 강도가 과중하지 않은 편"이라며 "애초에 강도가 낮은 만큼 소송전을 한다고 해도 현재보다 더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원청에 대한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김정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계획센터 정책위원장은 "영업정지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1년과 8개월이라는 기간은 기업의 관점에서 중징계로 볼 수 있다"며 "HDC현산이 영업정지로 신규 수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내 아파트가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체할 만한 다른 건설사가 많다는 점에서 기업의 책임이 더욱 조명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화정동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내부 구조물 대부분이 붕괴되고 외벽 일부만이 남았을 정도로 심각한 부실 공사였다"며 "사망자가 없던 GS건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보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HDC현산은 영업정지로 떠안을 재정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8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당사 직원·협력사·고객·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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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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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