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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추경예산 심사 집중, 외국인 정책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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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예산 반영한 제1회 추경 심사
이민청 설립 등 건의안 3건, 조례안 2건 의결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전날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외국인 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안 3건, 조례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14.23% 증가한 1조 6845억 원으로, 경남도 전체 예산의 약 12.5%를 차지한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안건의 심의·의결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2025.05.15

주요 편성 내용은 산불 피해 긴급 복구와 산불 진화 장비 확충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내수 진작 등 민생·경제 안정, 현장 제안 과제의 우선 반영 등이다1.

산청·하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하천 사업비 6억 7969만 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 수종 전환 사업 집중, 산불 진화 헬기 임차 계약방식 다각화 등 8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위원회는 정책사업의 효과성과 재정 집행의 타당성, 지역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우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연생태 보전과 주민참여 확대 필요성에 위원회가 공감했다.

외국인 정책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3건도 심의·의결됐다. 김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촉구 건의안'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과 전문 교육·자격 인증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계현 의원 대표 발의 '이주·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건의안'은 이민정책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용식 의원 대표 발의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및 취업교육기관 신설 촉구 건의안'은 김해공항 입국 허용과 경남 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요청했다.

허동원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외국인 인력 제도와 예산 조정을 중심으로 도민 삶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 예산 심사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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