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부총리 "복합위기에 민생 어려움 가중…산적한 과제 남기고 떠나 죄송"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1:41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1:41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 상정…2일 사의 표명
"상황의식 속 공직자로서 신념과 자긍심 다져주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퇴임사를 통해 "대내외 정책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여러분께 남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퇴임사에서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저 자신도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연휴 기간 동안 노트북 모니터 앞에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보니 인사가 늦었다.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여러분과 헤어질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서문을 열었다.

이어 최 전 부총리는 수장을 맡았던 지난 기간 동안 기재부가 이뤄낸 성과들을 강조했다. 그는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덕분에 복합위기 극복, 부채의존 구조 탈피, 약자복지 확대 등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문제 해결사이며 현장에 진심인 기재부, 시성비(時性比) 있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일 가정 양립 문화 선도, IT·장형 조직관리 등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꿈꿨다"고 되돌아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특히 88일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중 우리 현장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견뎌 낼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다"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국정의 민생 안정,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들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우려스러운 점들에 대한 지적도 퇴임사에 적었다. 그는 "아쉬운 점도 많다. 복합위기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화해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세충격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2021~2022년 중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초과 세수를 트렌드 본질로 인식한 세수 추계 오류도 계속됐고, 재정의 복지 기능은 확대하되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구조 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과제인데 미완으로 남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는다. 기재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도 우리 경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지켜 낼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최 전 부총리는 공직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 행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공직을 시작했다. 떠나는 지금 순간도 같은 생각"이라며 "국가의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각 분야·세대 간 갈등 조정으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그 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온다. 여러분 상황의식 속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경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덕수 당시 대통령 대행에게 사의를 표하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2025.04.03 choipix16@newspim.com

아래는 최 전 부총리의 퇴임사 전문.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저 자신도 당황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연휴기간동안 노트북 모니터 앞에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보니 인사가 늦었습니다.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여러분과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여러분 덕분에 복합위기 극복, 부채의존 구조 탈피, 약자복지 확대 등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문제해결사이며 현장에 진심인 기획재정부, 시성비(時性比)있는 일하는 방식 혁신, 일 가정 양립 문화 선도, IT·장형 조직관리 등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꿈꾸었습니다.

특히 88일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중 우리 현장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견뎌 낼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국정의 민생 안정,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복합위기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화하여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세충격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21~22년 중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초과 세수를 트렌드 본질로 인식한 세수 추계 오류도 계속되었습니다. 재정의 복지 기능은 확대하되 민간중심의 경제 활력을 구조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과제인데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대내외 정책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여러분께 남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국민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어떠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도 우리 경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지켜 낼 것입니다.

국가의 입법·사법·행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 행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공직을 시작하였고 떠나는 지금 순간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가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각 분야·세대 간 갈등 조정으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상황의식 속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4개월은 제가 공직을 시작한 고향인 기획재정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하루하루의 귀한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세종과 서울의 회의탁자와 화상회의 모니터 속 진지한 얼굴들,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한 직원을 소개할 때마다 눈시울을 적시는 부모님들, 가을 체육행사 가득했던 가족과 자녀들의 행복한 웃음, 현장 방문과 각종 회의를 준비하는 분주한 손놀림과 발자국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손을 잡고 안아주며 인사를 나누고 싶지만 이렇게 작별인사를 대신하게 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밖에서 늘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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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