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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벼랑 끝의 한국 경제, 정치가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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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著, 다락방 刊

[서울=뉴스핌] 박종서 기자 = 한국 경제는 지금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대외 여건이 어느 때보다 악화된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비상 계엄에 이어진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아 혼돈에 빠져 있다. 경제는 1%의 저성장이 고착화하며 정체를 넘어 나락의 위기에 놓여 있다.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자 경쟁국인 중국은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추격하거나 오히려 추월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세워져야 한다.

'벼랑 끝의 한국경제, 정치가 살려야 한다'(다락방 刊)는 30여년간 경제관료를 지낸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한국 경제의 현실을 가감없이 진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벼량 끝의 한국 경제, 정치가 살려야 한다' 책 표지. [사진= 다락방 제공]

저자는 벼랑 끝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의사결정 플랫폼인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소통과 포용, 희생의 리더십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에는 민생과 경제는 없고 오로지 정쟁만 있다며 서민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책 토론의 주요 내용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통상 능력을 높여야 하며 중산층 육성과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한다.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저자 이철환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국고국장, FIU 원장을 지냈으며, 한국거래서 시장감시위원장도 역임했다. 저서로 '과천종합청사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미래경제', '암호화폐의 경제학' 등이 있다.

js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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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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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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