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대상 분묘 수 150건→ 3228건으로 증가
현장 방문 없는 감정평가, 절차 신뢰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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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석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부산시의 부지 보상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보상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부산 시민들의 신뢰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며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부산시가 진행한 기본조사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 분묘 수가 심각하게 부실하게 조사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착수된 기본조사에서 대항동 일대 분묘 수는 150건으로 조사되었으나, 재조사 결과 실제 분묘 수는 3,228건에 달했다"면서 "이는 공공 개발사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감정평가 시 현장 방문 없이 수습평가사를 동원해 평가가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보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어업 보상 문제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보상 약정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며 "부산시가 어업 보상과 관련한 로드맵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까지 개항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한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