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계엄 당일 경찰 간부 통화 법정 재생…"국회 가면 누굴 체포하겠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지호 등 내란 재판서 전 국수본 계장 통화 녹음파일 재생
전 영등포서 과장 "체포대상이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안해"
검찰, 김용현 재판 이어 '尹 탄핵심판 결정문' 증거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며 이들을 지원할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5차 공판을 열고 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찰은 박 전 과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재생된 파일에 따르면 이 전 계장은 박 전 과장에게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를 보낼 거다. 현장에 방첩사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 명단 좀 짜달라"라고 요구했다.

이 전 계장은 이어진 통화에서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히고 형사 조끼 입지 말고"라며 형사 5명의 계급과 이름, 소속 팀,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말한다.

이에 박 전 과장은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라고 답한다.

박 전 과장은 이 전 계장에게 형사 명단을 보낸 이유에 대해 "긴급한 상황이었고 상급기관인 본청에서 지시한거라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위법·부당한 내용의 지시도 아니었고 부당하거나 위법이라는 것을 판단할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방첩사가)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박 전 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계엄이 발동됐고 집단 폭동 이런 거에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전 과장은 통화 녹음에서 이 전 계장이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하자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방첩사에서 몇 명이 나오는지 몰랐지만 저희가 명단을 들은 건 소수였고 그 인원으로 많은 인원들 사이에서 체포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활동에 비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며 "그 상황이 너무 힘들거라고 생각해서 한숨을 쉰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체포조가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거라고 해서 한숨 쉰 건 아니냐'고 다시 물었고 박 전 과장은 "정보를 들은 게 없고 내용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당시 정확한 체포 대상은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과장은 반대신문 과정에서 '계엄 당시 영등포서 형사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방첩사 체포조가 특정인을 체포한다거나 체포조의 체포활동에 형사들이 가담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 전혀 하지 못했다"며 "질서유지와 우발상황 대비 차원에서 형사들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차 "'국회 가면 누구를 체포하겠냐'고 하면 일반시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전 계장이 국회의원이나 주요 정치인이 체포대상자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알려준 것이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하지만 박 전 과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엄) 당시 국회 주변 질서유지 목적으로 현장에 나갔고 국회 담벼락 쪽 시민들을 보면서 주의를 기울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특정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답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이 사건 국헌문란의 목적 등을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군 장성 5명의 증인신문 조서와 이들의 발언이 일부 포함된 내란 국조특위 회의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