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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경영평가 시즌' LH, 실적개선·공급확대 긍정적...노사 갈등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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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5.5조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부채도 160조원 돌파
LH 노조, 이한준 사장 퇴진 강경 요구
이 사장 "인사권·경영권에 노조 간섭 못 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며 실적 회복에 기대감을 더했으나, 동시에 정책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채 총액도 커졌다. 올 초부터 대표이사를 향한 노조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 경영평가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LH 실적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영업이익·매출 '파란불'… 부채 증가는 불가피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은 15조5722억원으로 전년(13조8840억원) 대비 12.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78.9% 확대된 3404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도 7608억원으로 2023년(5158억원)보다 47.5%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2021년 토지와 주택 분양에서 호실적을 내며 5조648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후 시장이 위축되면서 2022년 1조8128억원에 이어 2023년엔 437억원까지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매출이익률이 높은 공동주택용지 등 공급이 증가해 영업이익이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적은 개선됐지만 높은 부채비율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LH의 총부채는 역대 최고치인 160조1055억원으로, 전년(152조9000억원) 대비 4.7% 늘었다. 3년 전인 2021년(138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5.8% 증가했다.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장기차입금 의존도도 2019년 32.4%에서 2021년 35.2%, 2023년 36.6%까지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5.8%로 이자비용 부담이 상당한 모습이다.

업계에선 LH가 주택 공급 정책 사업을 도맡아 진행하는 이상 부채총액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지방 중심으로 확대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3000가구를 LH가 매입,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재공급하기로 한 만큼 당분간 외부 차입의 확대가 예상된다.

이은정 한국신용평가 선임애널리스트는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부채감축 대책을 통해 자체 사업구조조정을 진행하여 2019년까지 부채를 줄였으나, 3기 신도시와 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사업이 누적되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차입 규모가 증가해 과중한 재무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LH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매각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연속적인 신규 택지개발로 사업 총량은 늘었지만, 법령·제도 변경 등에 따른 수익 기반이 약화하며 사업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 강화를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과 경영 효율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2376억원 상당의 충남 아산과 대전의 집단에너지시설 매각을 2028년까지 추진하고, 본사 사옥(4600억원)과 소유사택·차량 등(431억원)을 팔아 재정 건전화에 보탠다. 3기 신도시 등 이미 투자한 지분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2028년까지 평균 2조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돌아온 경평 시즌에 '긴장'… 노사 리스크 부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재무 건전성 악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H는 지난해 평가에서 'C'(보통) 등급을 받았다. 2020년부터 'D'(미흡)을 받다가 3년 만에 낙제점에서 탈출했다.

D와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거나 최하인 E등급 평가가 내려진 기관에 대해선 기재부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SOC형 공기업인 LH의 경영관리 평가(배점 55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표가 '재무성과 관리'(21점)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과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조사한다. 영업손실이 났거나 부채비율이 과중한 공기업은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영실적평가를 세부 항목별로 쪼개 보여주는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재무예산관리·재무관리계획·재정건전화계획 분야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23년 분양 주택 입주자 모집에 도움을 준 기존 입주자와 지역 공인중개사 지급하는 분양유치금을 잘못된 대상에게 주거나, 수요 예측에 실패해 이미 청산이 결정된 택지개발사업을 재추진했다는 등의 사유로 감사원에게 지적을 받은 바 있다. 

LH청약플러스·LH스마트홈·마이홈 등 LH가 만든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또한 투입 예산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비판도 일었다. 앱을 개발하려면 우선 수요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기능이 중복되는 앱 개발은 하지 않는 등 투자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무예산 측면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한준 사장과 노조 사이 갈등도 경평 결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배점 9점의 '지배구조 및 리더십' 지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관장 성과지표를 평가하는 '리더십 및 전략기획'(5점)이라서다.

이달 16일 LH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나아가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역량을 되찾아 다시 국민에게 사랑받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조는 LH를 지키고자 조합원들과 함께 강도 높은 퇴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썼다.

노조가 이 사장의 퇴진을 추진하는 이유로는 ▲무분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부채 증가 ▲노조 대면 회의 참석률 저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겸직(한국교통기술사 협회 고문)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있다.

이에 이 사장은 "공기업 대표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거나 경영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노조의 현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인사권이나 경영권의 경우 노조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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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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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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