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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반드시 승리해 정권 탈환…진짜 대한민국으로 보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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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소망 따라 유능하고 이기는 민주당 만들어"
"3년 전, 건곤일척 승부에서 패배…저의 부족함 때문"
"23년 전 오늘, 노무현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김경수 꿈이 이재명의 꿈"

[고양=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윤채영 기자 = 6·3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 득표를 받으며 승리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을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선후보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 이후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정권탈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다"며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 겸허히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IMF 위기 속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하여 국난 극복을 앞당기고, IT 강국과 문화강국의 초석을 다졌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하여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의 새 길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하여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늘 현명했던 그 선택의 한 축에 이재명 '네 번째 민주 정부'가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 대선 후보의 후보 수락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 이재명에게,
압도적 정권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2004. 3. 28. 오후 5시 성남시청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눈물 흘리면서 결심했습니다.
성남시민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부정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 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이루려고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주권자가 맡긴 권력으로 주권자의 의지를 꺾고,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공격하는 반정치, 반민주주의를 내 손으로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정상적인 지방자치,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립병원 설립운동 10여년이 지나 마침내 성남시장이 되어 시립의료원을 제 손으로 설립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함께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기도민의 부름을 받아 경기도를 바꾸어 냈습니다.
민주당원들의 소망을 따라 당원중심 진짜 민주당, 유능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정권탈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드리겠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미세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우리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고, 군정을 통해 영구집권 하겠다는 친위군사쿠데타까지 저질렀습니다.
애국가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우하사 국민의 저력으로 막아내고 있지만, 지금도 내란과 퇴행 파괴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배 자체도 아팠지만, 패배 그 이후는 더 아팠습니다.
그 뼈아픈 패배의 책임자, 저 이재명을 여러분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국민여러분, 당원 동지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간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당원과 지지자, 국민의 하나 된 마음 앞에 절박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느낍니다.
가늠조차 어려운 무거운 책임감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라!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라!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라!

250만 당원 동지 여러분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천만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내린 지상명령.
맞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뜻이라면 함께 외쳐 보시겠습니까?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입니다.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 후보는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2002년 4월 27일이 그랬듯,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세상의 새벽이 열린 날로,
군림하는 지배자, 통치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후손들은 오늘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용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새출발의 역사, 개벽 같은 변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해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를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있기에!
꺼지지 않은 오색의 찬란한 빛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획을 그은 위대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여기,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지금의 역경을 극복하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경쟁을 펼쳐주신 김경수, 김동연 후보님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두 우리 당의 귀한 자산이자 든든한 동지,
두 후보님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입니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은
언제나 가장 현명하고 과감한 선택으로, 국가의 미래를 제시해 왔습니다.

IMF 위기 속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해서
국난을 극복하고, IT 강국과 문화강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해서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의 새 길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서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늘 현명했던 그 선택의 한 축에 이재명 '네 번째 민주 정부'가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 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친위군사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상대를 말살한 후, 군정으로 영구집권하겠다는 저열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고루 나누는 것이
양극화를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복원이 국민통합의 길입니다.
성장 회복이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격차 완화가 바로 국민 통합의 길입니다.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이 구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새롭게 활짝 열어 제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재명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길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국민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 역주행을 계속해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입니다.
도약과 퇴행의 대결입니다.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자 통합과 분열의 대결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가 우리 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국민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이 늘었습니다.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 했습니다.
전국 곳곳 어딜 가나 우리 국민들의 신음이 넘쳐납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민주주의,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낸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원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아마도 짐작조차 힘들 엄청난 땀과 눈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이상 과거에 얽매여,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큰 퇴행과 역주행으로 30년, 50년 후의 국가미래를 망칠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의 무한대결 세계질서,
AI 중심의 초 과학기술 신문명시대 앞에서,
우리 안의 이념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사소하고도 구차한 일입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명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모방 능력'을 넘어 주도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한 걸음만 뒤처져도 추락 위험에 빠질 추격자 신세지만,
우리가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통찰력과 결단력, 실천력으로 우리 앞의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반걸음 앞서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혼란과 절망을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뤄낼 후보,
지배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될, 일꾼이 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더 나은 나라를 꿈꾸는 국민 열망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먹사니즘의 물질적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합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깊은 절망만큼이나 새로운 희망을 간절하게 꿈꿉니다.
우리 국민은 어느 때보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단단히 뭉쳐 있습니다.

지금의 이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이 될 지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AI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몰려오는 첨단 산업 강국.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고루 발전하고 농촌, 산촌, 어촌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균형발전 국가.

최첨단 장비와 무기로 무장한 최고의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조국 수호에 전념하는 든든한 안보강국.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충돌하는 감정,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모범적 민주국가.
아이들의 웃음, 청년의 푸름, 장년의 책임, 노년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진 통합과 조화의 '잘사니즘' 행복국가.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해지는 석양빛의 퇴근길 골목에서도 보람의 미소가 퍼지는 품격 있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들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문명 시대에 세계의 표준으로 거듭날 나라,
평범한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작지만 큰 대한의 민국.
함께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 늘 말씀드렸지만 제 삶을 돌이켜 보면 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순탄한 과정도, 단 한 번의 쉬운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우리 당원동지들께서, 국민들께서 상처투성이로 쓰러지던 저 이재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뚝이 같은 이 땅의 반만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무너뜨리면 평범한 민초들이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가오는 6월 3일, 우리 국민은 그 위대한 대서사시의 새 장을 써내려 가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
무질서와 분노, 상처와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으면,
불의와 거짓, 분열은 멈추고 정의와 통합의 강물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면,
추락하던 이 나라는 광대한 세계로 날개 치며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고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위기의 어딘가에는 기회의 문이 숨어 있습니다.

내란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준비,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연대와 상생, 배려로 국민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 열어젖힐 준비도 되셨습니까?

극한의 절망과 환란 속에서조차
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온 위대한 우리 국민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이 땅 위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저 이재명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어주신 희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려주신 기회의 새 이름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국민의 유용한 큰 도구이자 충직한 대표 일꾼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그 위대한 항로의 중심에 이재명이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여서
역사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해서 자랑스럽습니다!
민주당의 명령, 국민의 명령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염원, 당원의 소망을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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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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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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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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