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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후보' 이재명, 중도 표심 잡을 '킬러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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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세제 도입 최대한 배제
AI 전면...방산 4대강국·에너지 믹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6·3 대통령 선거 본선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킬러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공약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을 '중도 보수'라고 정의한 이 후보는 경제와 성장을 앞세우며 중도·보수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빠지고...세제 도입 최대한 배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추가 세제는 최대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탄소세' 공약이 이번에 빠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대선 공약에서는 '탄소세를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마련한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의 '세제 유예 및 폐지' 공약들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앞서 상속세 면제 기준 18억원으로 상향, 소득세 기본 공제액 180만원으로 향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정책들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를 통해 이같은 정책 도입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 민주당 경선 후보 중 처음으로 주식 시장 관련 공약을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주주들이 배당을 받을 때 떼는 '배당소득세'를 완화 방향으로 조정하는 데 공감하기도 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조정에 대해 공감한다"며 "세수감소와도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진짜 배당을 늘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성향이 진짜 올라갈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마친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5.04.27 mironj19@newspim.com

◆대선 1호 공약은 AI...'방산 4대 강국-에너지믹스' 주목

이 후보는 대선 1호 공약으로 AI(인공지능)를 전면에 내세웠다. 핵심은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AI를 국민 생활에 녹아 들게 하고, AI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정부와 민간 협력으로 총 100조원을 AI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전략 물자인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5만개 비축하고,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국가 주도 AI' 비전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국민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를 국민 기본 인프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당대표 시절부터 언급한 'K엔비디아'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는 앞서 국부·국민펀드를 조성해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방산에 대해서도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경선 후보 시절,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방산 산업 비전을 밝혔다. 민주당이 취약하다고 평가받던 안보 분야를 선제적으로 챙기면서 중도층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방산 공약으로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밝혔다. 그는 또 '방산 병역특례 확대'로 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탈원전이나 감원전이 아닌 원전에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에너지 믹스(혼합)가 필요하다"며 "원전 문제를 조기 극복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 일방적 탈원전은 좀 그렇고 적절한 조정,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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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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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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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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