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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피치 "韓, 경제 기초체력 충분"…국가부채 축소·금리인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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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2025 피치 온 코리아 미디어 브리핑' 개최
피치, 韓 성장률 1.3%→1.0% 하향…美 관세 영향
"연내까지 금리 100bp↓"…적극적 통화정책 강조
"현대·기아차 가격 인상 예상…소비심리에 악영향"

[서울=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경제에 대해 중장기적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 여력은 충분하지만,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리스크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피치는 '내우외환' 파고를 겪는 한국 정부를 향해 국가부채 축소와 적극적 통화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까지 기준금리를 100bp(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 피치 "韓, 경제 기초체력 여력"…국가부채 축소·금리인하 제시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갖고 "최근 한국에 정치적 쇼크가 있었지만, 그 쇼크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구조적 부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치는 최근 한국의 성장률을 1.3%에서 1.0%로 조정했다"며 "이는 미국 관세와 관련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레미 주크(왼쪽)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4.25 plum@newspim.com

최근 피치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GDP)을 1.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전망(1.3%)에서 0.3%포인트(p) 하향한 것으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보다는 미국 관세 등 대외적인 리스크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크 이사는 "한국은 무역 긴장이 고도화되고 있고 노출되고 있다"며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노고, 간접적으로는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한미 간 관세 관련 협상이 이뤄지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하리라 기대한다"며 "지금 언급되고 있는 25% 수준의 상호관세가 도입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주크 이사는 국내외 경제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으로 국가부채 관리와 금리인하를 제시했다.

그는 "피치는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수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고려사항"이라며 "한국의 국가부채가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보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2차 추경을 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추경이 단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부담을 주지는 않겠지만, (추경으로 인한)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신용등급 여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피치는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졌는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평가할 것"이라며 "특히 중기적 재정전망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피치는 신용평가사이기 때문에 조언은 드리지 않으나 전망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연내까지 100bp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 성장은 앞으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물가는 지금 잘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추가 완화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경제 성장에 대한 고려와 (금리를 인하했을 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성장 둔화에 대한 고려가 더 크다고 본다"며 사실상 금리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 美 관세에 자동차 완성업체 '직격타'…"가격 인상 불가피"

피치가 지목한 또 다른 리스크는 대외 무역 환경, 특히 자동차 산업이다. 피치는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현대·기아차가 가격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로서는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진 우려가 커져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 상무는 "한국의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OEM)들은 도전적인 영업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관세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를 갖고 있고, 글로벌 경제 전망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달 3일부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한해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을 부여한 상태로, 우리 정부는 관세 면제를 목표로 미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상무는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글로벌 판매의 4분의 1 정도를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판매 물량의 60% 정도가 한국에서 생산된 뒤 미국으로 수출된다"며 "이와 같은 차들이 모두 25%의 관세 대상이 된다. 결국 이런 미국 관세가 자동차 업체들에 더 높은 원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아직 영향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상무는 "각 회사가 이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전가할지, 시장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현대·기아차는 기존 재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상무는 "단기적으로 현대·기아차는 기존 재고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재고 수준을 보면 판매 물량이 약 3개월분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OEM 업체는 즉각적인 가격 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전체 시장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그 정도는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의 관세는 우리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 상무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은 원가 인상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마진에 대한 압박이 되고, 전체적인 신용등급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며 "자동차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판매사 또한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피치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 내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피치는 연간 판매량을 기존 1630만대에서 1520만대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다. 현대차의 새로운 생산시설과 원화 약세 등이 낙관적으로 작용해, 미국 관세가 불러일으킨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두고 박 상무는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에 갖고 있는 새로운 생산시설이 관세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다. 현대·기아차를 합쳐서 봤을 때 미국의 생산 능력이 100만 대 정돋 수준에서 120만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최근 지속되는 원화 약세도 어느 정도 이런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제레미 주크(왼쪽)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4.25 rang@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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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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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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