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李 공직선거법 심리에 "신속한 재판 진행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 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 그는 전원합의체 회부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 판결 의지로 평가했다.
  • 민주당의 대법원 압박과 재판 지연 전술을 강하게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년 내 끝났어야 할 재판 2년 7개월째 진행 중"
"李 법꾸라지 기술 총동원, 대법원 치졸하게 압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사건 심리 진행과 관련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이 사법부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원합의체 회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4 mironj19@newspim.com

그는 "이재명 세력은 이같은 움직임이 이례적이라면서 대법원에 대한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정청래는 역천자는 망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내놨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의심된다며 근거 없는 대법원 공격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선고)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났어야 할 재판이 무려 2년 7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대단히 이례적'이란 표현은 오로지 이 후보를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그간 재판 지연을 위해 이례적인 '법꾸라지' 기술을 총동원했고 법원은 지연 전술 대부분을 눈 감아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초했다"며 "뭐가 켕겨서 대법원을 치졸하게 압박하나"라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단을 내려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1심과 2심에서 6·3·3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은 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나팔수인 김어준은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대법원장이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라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방송에 함께 출연한 민주당 의원은 '맞는 것 같다'며 동조했다"며 "이것만 봐도 이재명과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