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과 '채해병 사망 수사 무마 외압 사건' 수사의 병행을 결정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공수처 인력상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23일 채해병 사건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포렌식 과정에서의 녹음을 요구하면서 불발됐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측과 포렌식 과정 녹음 허용 여부 등을 논의한 뒤 향후 포렌식 작업을 다시 시도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공수처 정원은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 수사관은 현재 38명으로 정원에 가깝지만, 검사는 처·차장을 제외하면 12명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소규모인 검사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공석인 것이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신임 검사 7명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현재 궐위 상태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지속적인 요구 및 정치권의 압박에도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6·3 조기대선' 전까지 공수처 검사 임명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은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여권의 대선 후보 차출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인사라는 게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더욱 조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사 임명이 지연될수록 공수처가 느끼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병행한다고 밝힌 비상계엄과 채해병 사건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소위 '사이즈'가 큰 사건인데, 그에 비해 공수처의 현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날 법률신문 특별기고를 통해 "지난 1월까지 신임검사 7명의 임명을 제청했지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는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되고 독립기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각에선 공수처의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전부 공수처에 고발하다 보니 사건이 너무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이완규 법제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배당하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어 "비상계엄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이고, 채해병 사건은 더 이상 끌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다른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현재 공수처 인력 상황에선 비상계엄과 채해병 사건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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