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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재명 '공수처 권한 강화', 정치보복·사법리스크 제거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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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 합법으로 포장하는 李 사고방식 드러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식 공수처 권한 강화는 정치보복과 본인의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금개혁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11 pangbin@newspim.com

그는 "이미 공수처는 그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며 "폐지가 마땅한 조직을 되살려, 날 선 칼을 손에 쥐고 사법부와 검찰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무슨 해괴한 발상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처럼 '기소된 사건'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을 검토 중이라는 점"이라며 "이는 명백한 법의 악용이다. 정권만 잡으면, 불법도 합법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이재명식' 사고방식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대로라면 공수처는 더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범죄 말소처' 혹은 '이재명 정적 제거소'가 돼 사법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공수처는 해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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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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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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