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추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하 공사 설계기준과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입찰 관리, 관리·감독 등을 전면 재점검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 전세사기 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2년 한시법으로 다음달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수를 원치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각종 금융·주거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해 리츠가 부동산 투자에 그치지 않고 개발, 임대사업까지 해 상업용 시설이 공실 없이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외에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 여야, 지반침하 대책 마련 한목소리…국토부, 지하공사 전면 재점검 예고

이어진 현안질의에선 최근 신안산성 터널 붕괴사고, 부산 사상~하단선 땅꺼짐사고 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잊을만하면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5m 이상 심각한 싱크홀은 대부분 공사 관련 사고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하공사 관련된 설계 기준과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입찰 관리, 관리·감독 등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면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지반 상태 불량 등이 지적됐음에도 설계가 개선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설계가 잘못됐는지, 설계에 추가 정보가 반영 안 됐는지, 반영됐지만 시공서 적용이 안 됐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철도지하화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여러 지하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 만큼 더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하 공사시 지반검사와 환경경영평가 등을 거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반검사나 평가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실제 반영이 되지 않는것 같다"면서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비용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설계가 잘못됐는지, 설계에는 반영됐으나 시공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안들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 싱크홀 대응책 전환 필요…"지하침하 안전지도 공개 필요"

박 장관은 지하공사가 많아지고 지하 구조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종합적인 점검 대책을 요청했고 중점 관리 구역을 우선적으로 최신기술 동원해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 4월 광명 신안산선, 부산 사상구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땅꺼짐이 있었다"면서 "싱크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근본적인 대응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싱크홀을 지금까지는 사고나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았는지 반성한다"면서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위드 싱크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보편적인 현상이 돼 버린만큼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각오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침하안전지도 공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싱크홀 위험도에 따라 서울시 전역을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지하침하 안전지도를 작성한바 있다. 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염 의원은 "시민들은 어디서, 어떤 형태로 싱크홀이 발생할 지 모르는데 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다"면서 "또 정보를 만들어놓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대책도 책임성 있게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도를 갖고 있지만 공개를 안하는 이유로 두가지 요인을 꼽았다. 박 장관은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어 대외 공개할 만큼 퀄리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같다. 틀린부분이 있는데 공개했을 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집값 등등 영향이 있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같다"면서 "복합적인 사정이 얽매여 있어 그런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염 의원은 "보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와 투자를 하고 정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게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는 싱크홀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업그레이드 되는 싱크홀 대책에 그런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도가 만들어질 때 싱크홀 개념이 없었다. 현재 지하시설물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정보만 있어 도로공사 시 하수관 파손 방지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서 "갈수록 싱크홀이 심해지고 있어 정보를 업그레이드 해서 예측이나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안전요소가 보완돼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정기 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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