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공인중개사협회 "협회 임의단체 아닌 법정단체 격상하면 전세사기 예방 기여"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7:18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7: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국회서 좌절된 법정단체화…협회 단일화 후 재추진
시장 독점 우려에…"협회 이익보다 국민 안전 위해 필요"
부동산 직거래, 휴·폐업 증가 우려 제기도
협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수 줄일 것"
KARIS 지수 재개…내년부터 본격 운영 목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협회에 감시 및 대응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는 현재 체계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21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법정단체 추진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재공표했으며,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꾸준히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정단체화 재추진, 시장 독점 우려에…"협회 이익보다 국민 안전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5.04.23 dosong@newspim.com

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제14대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협회는 법정단체 재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법정단체로 격상되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해 전세사기 등 국민 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협회가 법정단체가 아닌 것이 문제"라며 "교육 강제, 지도·점검, 잘못된 관행 단속 등 자정 기능이 없다. 제어 장치가 없어 불법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예방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자정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정단체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정단체가 되면 잘못된 관행 시정과 불법 해소 등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과거 법정단체로 출발했으나, 김대중 정부 시절 대한공인중개사협회(현 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로 양분을 이유로 임의단체로 전환된 바 있다.

2022년 국회에서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후 새대한과 단일화에 성공한 협회는 이번 김 회장의 임기 내 법정단체화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3일 오전 11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신임 회장 취임에 따른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시장 현황을 진단하는 한편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발언하는 김종호 회장의 모습.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5.04.23 dosong@newspim.com

김 회장은 법정단체가 되면 동(洞) 단위 조직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사기의 일부 원인은 과도한 보증 대출 같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고, 신축 빌라 투기 확산과 일부 미숙한 중개사들의 수입 중심 가담도 배경"이라며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고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보 비대칭 해소 권한이 공인중개사에게 부재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협회 공제 사고의 약 40%가 발생하는 다가구 주택은 정보 부족이 문제"라며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보증금 총액 등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법원이 책임을 묻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정부24 등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권리 확인이 가능하지만, 계약 예정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는 인터넷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박 과장은 "공인중개사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임차인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에서 거론된 '부동산 등기부 임차권 공시'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안에 대해 "현재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아 아파트 하나로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사기가 발생한다"며 "임대차 내역도 등기에 명시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제도개선과장은 "권리 분석을 위한 등기부 등본 열람이 유료인데, 이는 안전과 규제를 위한 조치인 만큼 무료화를 함께 요청하며 공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프롭테크 기업과의 갈등 속에 법정단체 추진이 시장 독점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인중개업은 최근 '직방', '다방', '호갱노노' 등 프롭테크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법정단체화는 협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항"이라며 "미국 공인중개사협회인 NAR(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처럼 강제 의무를 통해 예방, 경고, 교육, 징계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부동산 직거래, 휴·폐업 증가 우려…협회 "제도 개선 필요, 자격 취득자 수 줄일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개수수료 절약이라는 이점과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 불거진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라 직거래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기준 개인 간 주거용 부동산 직거래 비중은 전체의 19.5%에 달하며, 연립·다세대는 36.1%, 단독·다가구는 50.6%로 특히 높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 직거래도 같은 기간 3713건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했다. 협회는 "고가 자산인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우려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직거래를 가장한 불법 거래와 같은 피해 사례 역시도 증가하는 중이다. 김 회장은 "국회와 국토부와 협의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실명 인증제 개선과 제도적 규제를 추진 중"이라며 "프롭테크 기업 및 직거래 플랫폼과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직거래 비중은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와 겹쳐 공인중개사 휴·폐업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연간 2만여건의 휴·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2만6612건이었던 공인중개사 신규등록자는 지난해 1만5475건으로 급감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휴·폐업은 지난 2023년 2만3182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협회는 휴·폐업 원인 중 하나로 자격증 과잉 배출을 지목하며, 자격 배출 인원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과거 고용 대책 차원에서 연간 1만5000명씩 배출되던 공인중개사 자격자는 현재 55만 명 이상이 '장롱면허' 상태로 남아 있다"며 "수급 조절을 통해 자격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제도개선과장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중 개업률은 약 25%로, 타 자격사 평균인 80%에 비해 매우 낮다"며 "자격 취득 후 3년을 초과해 개업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고, 30년 후 개업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 KARIS 지수 재개…내년부터 본격 운영 목표

이날 협회는 일시 중단됐던 부동산가격지수(KARIS) 생산 및 서비스 재개 방침도 발표했다. KARIS는 협회가 자체 개발한 부동산 통합지수 시스템으로, 지난해 표본 오류로 인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김 회장은 "2025년 1월부터 회원 계약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 가격 지수를 개발·시행 중"이라며 "올해 6개월~1년간 데이터를 추적·검토한 뒤 신뢰성 있는 지수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광문 책임연구원은 "작년 평균값 기반 지표는 변동성이 커 혼선이 있었다"며 "부동산원이 제공하지 못하는 '전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8월까지 1차 검증을 마친 뒤 문제 없으면 공개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KARIS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