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고양시청 이전 기대했는데" 백석동 업무지구 2년 공실에 인근 주민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부채납 받은 20층 규모 업무지구, 시·의회 갈등에 2년 간 공실 상태
"조속히 결론내야" 인근 주민들 불만 상승…지역 활성화 요구

[고양=뉴스핌] 송현도 기자 ="고양시가 새 건물을 기부채납 받았으면 여기에 뭔가를 운영해야죠. 청사가 안 들어오면 다른 형태라도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 22일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백석동 인근에서 만난 주민 A씨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A씨가 지적한 대상은 고양시가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던 백석동 업무지구다. 이곳은 지난 2023년 6월 준공됐지만 2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 사실상 공실 상태다. A씨는 "뭔가 결정을 해줘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라며 "고양시장에게 가서 따지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부채납 받은 20층 규모 업무지구, 시-의회 갈등에 2년 간 공실 상태

[고양=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고양시 백석동 업무지구. 당초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계획됐으나 2023년 신청사 이전 계획이 공표되면서 일부 부서가 이동했다. 2025.04.22 dosong@newspim.com

고양시가 2년 가까이 표류하던 백석동 업무빌딩의 신청사 이전을 중단하고 원래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사 입주를 기대했던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집적시설 활용 방침이 공표된 이후에도 시는 대규모 부서 이전을 시사했고 시의회는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시와 의회 간 갈등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백석동 업무빌딩의 본격적인 활용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백석동 업무지구는 연면적 6만6189㎡ 규모의 지상 20층, 지하 4층 빌딩으로 고양시는 요진 Y-CITY 개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6월 요진건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빌딩은 애초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동환 고양시장이 2023년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곳으로의 청사 이전을 전격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대곡역세권 이전을 검토 중이던 시의회 다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기존 청사 대상지였던 주교동 주민들의 집회도 이어졌다.

결국 경기도의 투자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서 예산 편성이 무산됐고 청사 이전 계획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2년이 지난 현재 백석동 업무지구에 입주한 시청 부서는 재산관리과와 도시혁신국 등 4개 부서에 그친 상태다.

청사 이전이 지연되자 고양시는 지난 3월 백석동 업무빌딩을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업무빌딩의 51% 이상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나머지 49%는 시청 부서로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부분 이전을 추진해 '쪼개기 이전' 논란도 일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백석동 업무빌딩 내 부서 이전을 위한 시청 부서 재배치 명목으로 65억원을 편성했으나 예산은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 "뭐라도 채워 넣어야"…백석동 업무지구 인근 주민들 불만 상승

업무지구를 둘러싼 행정 혼선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시와 의회가 행정 논리를 내세우며 공방을 이어가는 사이 정작 업무지구는 공실로 방치돼 지역 활성화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양=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백석동 업무지구 내부. 고양시 부서가 들어선 일부 층을 제외하면 공실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25.04.22 dosong@newspim.com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된다"며 "시와 의회가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사 이전이 발표됐던 2023년 무렵에는 인근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기대 심리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집값은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다시 안정세로 접어든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백석동 업무지구 인근 요진와이시티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2023년 1월 6억6750만원에 거래된 후 같은 해 12월 7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난달에도 7억1240만원에 거래되며 사실상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시 차원에서 뚜렷한 계획이 나오지 않다 보니 시장도 관망세"라며 "공무원이든 벤처기업이든 뭔가 채워져야 하는데 소식이 없어 다들 걱정 반, 우려 반의 상태"라고 전했다.

고양시 신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최근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업무지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장기화할 조짐이다. 특위는 오는 25일 이동환 고양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