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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6·3总统选举在即 总统办公室选址引关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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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15日电 随着6月3日韩国将举行第21届总统选举,政坛围绕总统办公室的选址争论持续升温。目前,青瓦台和世宗市最受关注。

资料图:韩国首尔龙山总统办公室。【图片=纽斯频通讯社】

据政界15日消息,自2022年开启"龙山总统办公室"时代的前总统尹锡悦被罢免后,朝野普遍认为龙山总统办公室曾作为"内乱前哨阵地"被使用,加之与国防部、联合参谋本部的"尴尬共处"以及窃听风险等安全问题频发,此地已不再适合继续成为新任总统的办公地点。

综合政界和专家们的意见,若排除龙山,下一届政府的总统办公室最可能选址具有历史象征意义的青瓦台,或为推进地方分权而选址世宗市。

从搬迁费用与时间来看,最可行的方案是回归青瓦台。青瓦台自1948韩国建政以来,曾作为总统办公室与官邸所在地长达74年,具备完善的基础设施,包括本馆、办公楼、官邸、幕僚办公的与民馆、警卫处、体育馆、国家危机管理中心(地堡)、迎宾馆、春秋馆、直升机停机坪等。

此外,青瓦台周边还配有警卫部队、首尔地区军医院(总统专属医院)、员工宿舍、军人公寓与变电所等设施。

前青瓦台礼宾秘书卓贤民指出,回归青瓦台不仅具有历史象征意义,从效率角度看也是最合理的选择。他在近期访谈中表示:"青瓦台承载着韩国近现代史,是国家象征。即使将来行政首都迁至世宗市,青瓦台也应继续作为国家重大活动与礼宾的总统空间。这不是能一朝一夕新建的场所。"他批评说:"如今青瓦台像个凋敝的花园,不是博物馆也不是展览馆。明明地理位置优越、经济高效,却没有发挥应有作用。" 

共同民主党内部支持重返青瓦台的声音持续高涨。已宣布参选的前庆尚南道知事金庆洙13日在记者会上表示:"中长期来看,总统办公室可于2027年迁至将竣工的世宗第2办公楼。但在此之前,暂时回到青瓦台是最理想方案。与其他需重新建设的选址相比,回归青瓦台成本更低、时间更快。"

在国民力量党的候选人中,前大邱市长洪准杓与议员安哲秀等人也主张回归青瓦台。洪准杓已正式宣布参选,他面对媒体表示:"龙山总统办公室是闭塞与迷信的象征,必须迁回青瓦台。尹锡悦离开青瓦台时我就十分担忧,从那里搬出只会使总统权威受损,结果确实如此。"

资料图:韩国总统府青瓦台全景。【图片=纽斯频通讯社】

但也有质疑认为,青瓦台作为"帝王式总统制"的象征,再度启用或难以获得公众支持。尤其尹锡悦政府成立后以"将青瓦台归还于民"为名开放其设施,再迁回恐难说服民众。前总统文在寅2017年大选期间曾提出"光化门总统时代"构想,但最终因安保问题作罢。

青瓦台自2022年对普通民众开放以来,截至3月已接待游客700万人次。专家指出,若要重新启用青瓦台作为总统办公室,还需要重新整备建筑外观、反窃听设施等安保系统,预计至少需要6个月至1年时间。

另一备选方案是以区域均衡发展、地方分权为由,迁往世宗市。金庆洙13日于世宗举行的记者会上宣布参选时,将"推进行政首都化、将总统办公室迁至世宗"作为核心政见之一。同一天,京畿道知事金东兖也在与记者交流中表示:"一直主张以区域均衡为基础,将总统办公室和国会迁至世宗。若当选,将推进该方案。" 

民主党前党首李在明也在上月一次非公开会议中指示研究包含总统办公室和国会迁至世宗的整体方案。但他的竞选阵营尚未对此作官方表态。

国民力量党前党首韩东勋去年也曾提出将总统办公室和国会迁往世宗,以强化其作为"行政首都"的地位。他表示:"要将世宗打造成类似美国华府一样的政治与行政首都,并把首尔汝矣岛改造成金融和文化中心。"改革新党总统候选人李俊锡则主张:"不仅要将总统办公室迁至世宗,还应建立结合青瓦台与国会的'精品办公综合体'。"

位于政府世宗办公楼的雇佣劳动部。【图片=雇佣劳动部提供】

不过,要将总统办公室迁至世宗尚需克服多重程序与时间限制。2004年,宪法法院曾裁定卢武铉政府制定的《新行政首都建设特别法》违宪。因此若要将世宗定为首都或行政首都,必须修宪。而修宪本身程序繁复,耗时甚长。 

另一个现实障碍是,目前世宗市并无可立即启用的总统办公室用地。行政中心城市建设厅虽在政府世宗办公楼周边预留了58万平方米空地,但那里是计划于2027年竣工的"第二总统办公室"用地。而此前国会也宣布将在2031年前建成"世宗议事堂,即第二国会"。

因此,不论是青瓦台还是世宗市,都难以在6月3日大选前完成总统办公室的搬迁工作。正因如此,舆论普遍认为,不论谁当选新一任总统,都需先在龙山或政府首尔办公楼开始任期,之后再视情况迁至青瓦台或世宗市。(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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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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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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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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