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공항·상도동, 모아주택·모아타운 확정…아파트 3446가구 짓는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11:15

규제로 재개발 어려웠던 노후저층주거지 모아주택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강서구 공항동,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각각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사업으로 아파트 총 344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구 방배동 1434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안건은 ▲서초구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70가구)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대 모아타운(1878가구) ▲동작구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1498가구)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46가구(임대 534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초구 방배동 1434 일대에선 모아주택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70가구가 공급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위치한 이곳에선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1개동 지하3층 지상17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이 완화돼 250%에서 300%로 늘었으며 대지 안의 공지 완화를 적용해 기존 19가구 저층 단독주택지에서 70가구(임대 14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방배동 1434 모아주택 투시도[자료=서울시]

대상지는 노후 단독주택·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해 2m 보도 설치로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계획했다. 또한 대상지 가로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서울지하철 4·7호선 이수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이 용이하고 이번 사업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활력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역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서구 공항동 55-327번지 일대에선 모아주택 5개소로 구성된 모아타운이 추진돼 1878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지는 과거 공항 이주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이 있어 재개발이 어려웠다. 이후 2022년 하반기 공모에서 모아타운 대싱지로 선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5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307가구에서 571가구 늘어난 총 1878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동 55-327 모아타운 조감도 [자료=서울시]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어린이집, 경로당, 공원·주차장 복합화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아울러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화대로 연장과 군부대 이적지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체계 개선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송정로4길(8m→12m) ▲남부순환로11가길(10m→12m) ▲방화대로7길(10m→15m) 등 기존 도로의 확장과 함께 방화대로(40m)와의 연결 도로를 확충해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주거지와 맞닿은 구역에는 상·하부에 공원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입체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한다. 아울러 공공공지를 신설해 미래 주민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이를 통해 모아타운 내 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에게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상도동 242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3개소로 구성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확정됐다. 이곳에는 임대 262가구 포함 1498가구의 새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상도동 242 모아타운 단지 배치도 [자료=서울시]

해당 지역은 노후도가 69.5%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이다. 아울러 협소한 도로 및 경사 지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도로·공공공지 기반시설 정비계획과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담았다.

주변 개발계획 및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 등을 고려해 진입도로인 성대로(12m→20m), 성대로1길(8m→12m) 및 주요도로인 성대로11길(6m→12m)은 확폭하고 성대로1가길(6m→10m), 상도초와 연접한 성대로21길(4m→8m)엔 보도를 조성해 학교 앞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대상지 내 공공공지 2개소를 신설해 지역에 부족한 휴가 및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대상지 주가로변(성대로, 성대로1길)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인접한 성대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가로활성화를 유도했다. 특히 대상지는 고저차가 21m에 해당하는 남고북저 형태의 지형으로 대상지와 연접한 상도14구역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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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