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용인시의회 "이상일 시장, 시의회 경시 태도 선 넘었다"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5:26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5:26

이윤미·박희정 의원 5분 자유발언서 릴레이 비판…공식 사과 요구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가 단단히 뿔이 났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시정질문 일문일답 과정이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는 9일 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시장을 정조준했다.

이윤미 의원. [사진=용인시의회]

이윤미(민주·비례)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저는 이 자리에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려고 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존재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시의회 구성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섰다"며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는 바로 시의회와 시의원에 대한 집행부 태도인데, 그 중심에는 시장 대응 방식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시의회는 시민 대표기관이고 시의원은 시민의 눈과 입이 돼 시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존재"라며 "의정 활동 핵심인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단순히 개인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 목소리를 시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헌법상·제도상 장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최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 대응은 그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했다"며 "시장께서는 '시정질문은 시장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의원들을 비교했고 그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반론을 넘어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공개 압박이자 시의회 존재 의미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더욱 심각한 점은 이 같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장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시의원 발언에 대해 반복해서 부정하는 언급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며 "이는 시의회 견제 기능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와 관련한 문제"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는 협치와 소통이라는 원칙으로 시정 안정을 위해 인내하면서 대응을 자제했지만 이제는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원 의견을 왜곡하고, 언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태도는 더 이상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시장이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며 "시민 대표가 시민 이름으로 제언하는 공식 절차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시민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므로 시의회와 시의원에 대한 비난과 언론을 이용한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협치하는 자세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 [사진=용인시의회]

바통을 이어받은 박희정(민주·바선거구) 의원은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답변을) 시장이 직접 작성하고도 마치 담당 부서가 작성한 양 위장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가 하면, '어불성설', '어이없다', '실소를 금치 못할 주장' 같은 충격을 주는 표현을 (답변에) 담았다"며 "시민 대표로서 깊은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한탄했다.

그는 "보라동 지역 현안인 (한국민속촌) 하천 점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실무부서, 주민과 꾸준하게 협의해 왔다"며 "그러나 시장은 이를 무시한 채 모든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반복해서 자화자찬성 홍보를 이어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 답변서와 반복되는 반박 보도자료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대놓고 드러내는 꼴"이라고 짚었다.

그는 "'내가 서명했으니 성과는 내 것'이라는 태도는 지방자치 기본을 무시한 후진 정치"라며 "'왜 시비를 거느냐'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 답변은 시의원 개인을 넘어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를 향한 조롱이자 협치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시장에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지방자치 본질을 부정하는 태도"라며 "시의원이 시장실을 직접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제도라기보다 '방문 행정'이자 특혜"라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곧 시민을 무시하는 셈이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시장은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seungo215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