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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尹정부 의료정책 중단하라"...'의료정상화' 궐기대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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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 전국대표자대회 열고 20일 대규모 집회
"2026년 의대 정원 확정해 불확실성 제거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의료정상화 및 최근 긴급상황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13일과 20일 주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04.08 calebcao@newspim.com

의협은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의협 전국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20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 의학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대생들에게 작년과 올해 휴학계를 승인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면서,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 해갈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나 의료계가 의료개혁과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행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의협도 같이 가지고 있다. 다양한 과제를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적 내용이 불합리한 것이 많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의료개혁과제는 지속가능한 논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하여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다. 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화인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각 의과대학 총장들을 향해서는 "학생 보호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며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 훌륭한 재원이 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들의 마음을 좀 더 보듬어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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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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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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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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