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尹측 "이재명 '尹 복귀 프로젝트' 발언은 실재 않는 망상"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6:13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6:13

이 대표 "尹 복귀는 곧 제2의 계엄 의미"
尹측 "이 대표, 자극적 단어 총동원해 내란 선동"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에 대해 "실재하지 않는 본인의 망상일 뿐"이라며 "진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바라고 있고 그런 자발적인 여론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한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다"며 "우리가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을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choipix16@newspim.com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민 저항, 충돌, 유혈사태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을 총동원해 국민을 선동한 이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란 선동"이라며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힐 것은 12·3 비상계엄으로 다친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엄격한 인원 통제로 군인과 시민 사이의 직접적인 충돌 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단 6시간 만에 적법하게 해제된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유혈사태' 운운하는 것부터가 국민을 선동해 충돌을 일으키겠다는 의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대표는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가 존속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쏟아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야말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회를 방탄 기지로 만들었고, 정부를 마비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탄핵을 무기로 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하는 일도 다반사였고, 이마저 여의치 않자 이제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불복 지시를 교사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쏟아내는 무책임한 발언이야말로 국가 안정과 사회 통합을 해치고 국가 존속의 위기를 불러오는 내란 선동이자 국기 문란에 다름 아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고 헌재의 결정일이 다가오자, 이 대표와 거대 야당은 어지간히 두렵고 초조한 모양"이라며 "초선 의원들을 동원해 국무위원 총탄핵을 겁박하고,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인 극단적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 법안들을 마구 쏟아내며, 무소불위의 의회독재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 대표가 나서서 사실상의 탄핵 심판 불복을 선언했다"며 "제2의 계엄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소위 '개딸"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친북·친중·반국가 세력들을 선동하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에 대해 "실재하지 않는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일평생 음모론에 기대 살아온 이 대표의 사고 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름을 깨닫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발언으로 헌정 질서 파괴의 주범이 누구인지, 진짜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 대통령이 왜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확인하게 됐다"며 "헌재의 조속한 대통령 직무 복귀 판결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