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그동안 변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재판관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또 탄핵심판을 두고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 양 진영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헌재가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일은 여전히 잡지 않고 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이 24일로 잡힌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다음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11일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째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고지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2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고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의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에 대해 헌재가 섣부르게 변론을 종결해 재판관들 사이에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 적용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의견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 시각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변론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국회의원, 여야 당대표 10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와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 인데, 이와 관련된 진술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냐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변론을 서둘러 종결하는 바람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해 여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선고 후 양쪽 진영을 설득하고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문 문구를 보다 꼼꼼하게 가다듬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노무현, 박근혜 탄핵심판 때는 이 정도까지 의견 대립 양상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현재는 우리 정치권, 사회 영역에서 의견이 아주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재판관들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에 대해 하나하나 따지려고 하다보니 선고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이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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