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트럼프 '보조금 중단'에 대북단체 고사위기...韓 정부가 나설 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RFA "독재자와 폭군에 주는 보상" 비판
국내 대북 NGO 상당수도 美 자금 의존
전문가 "北 주민에 외부정보 유입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행동으로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불똥이 튀었다.

이들 방송을 관장하는 글로벌미디어국(USAGM)을 해체에 가깝도록 구조조정하고 예산도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워싱턴 D.C 본사. [사진=RFA] 2025.03.17

지난 15일(현지시간) VOA 직원 대부분인 1300여명이 행정휴가를 통보하는 이메일을 받았고, 회사 건물에 대한 출입이나 업무 시스템에 대한 접근도 제한됐다.

RFA는 홈페이지에 "연방 보조금 종료로 운영 중단 위기"라고 전했다.

또 "RFA와 파트너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연방 보조금이 15일 아침에 종료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밤 늦게 발표한 행정 명령은 RFA와 여러 다른 독립적인 글로벌 뉴스 매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기관인 USAGM의 법규에 벗어난 구성 요소를 축소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베이 팡 RFA 사장은 성명에서 "RFA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 종료는 정보 공간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통제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독재자와 폭군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RFA가 북한과 중국어 방송 등을 통해 통제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역할을 해온데 따른 것이다.

RFA 측은 "1996년에 처음으로 중국어 방송을 시작했으며, 이후 몇 년 동안 광둥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한국어, 크메르어, 베트남어, 버마어, 라오어 등 총 9개 언어 서비스로 확대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RFA 뉴스 프로그램은 자유 언론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국가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소셜 미디어, 웹을 통해 전파되며, 종종 검열되지 않고 선전이 아닌 뉴스의 유일한 출처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기능이나 역할은 VOA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제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의 대북관련 단체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점이다.

한 대북매체는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기금(NED) 등의 자금을 받아 취재활동이나 미디어를 활용한 캠페인, 대북정보 유입 활동을 해왔는데 당장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또 탈북민과 현지 주민을 통해 북한 내부정보를 수집해 반 김정은 체제 활동이나 연구업무를 해온 한 대북 NGO(비정부기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매체와 단체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받는 자금으로 활동을 유지해 왔다.

한 관계자는 "넉넉치는 않지만 예상보다 많은 수 억원 대의 연간 활동자금으로 북한 민주화 운동을 벌여왔다고 자부해왔는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대북단체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상당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과 민주화, 통일 준비 성격의 활동을 미국의 자금에 의존해 온 상황 자체를 이참에 바꿀 필요가 있다는 애기다.

통일부 등 관련 부처는 그동안 북한 연구기관이나 관련 단체들의 세미나와 캠페인, 연구활동, 저술지원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대북 활동가나 전문매체, 단체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탈북민 정착지원이나 청년‧여성 활동 등에 중점을 두다보니 정작 북한 주민이나 통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대북정보 유입이나 국내외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은 등한히 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대북방송이나 전단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폭압적 실체를 폭로하고 외부세계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하던 단체들이 상당한 충격에 빠진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틀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과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사진
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