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기화재사고 해마다 증가…산업부, 원격감시 도입 '승부수'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4:32

산업부, 14일 에너지위원회 개최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첫 수립
원격 안전관리 감시 시스템 구축
수소경제 성장…가스안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기화재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정부가 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가스안전사고는 감소세지만 수소경제의 성장세를 반영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5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2025.03.14 dream@newspim.com

◆ 기후변화에 이상기온 심화…에너지 수급계획 강화

정부는 우선 다양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 에너지 수급계획을 강화했다.

정부는 그간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수급 차질 등 비상 상황 발생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에너지법에 따라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해 대비해 왔다.

이번 대책에는 ①전기화 및 열 사용 확대 등 에너지믹스 변화, ②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③극한 폭우, 이상 고온 지속 등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 조치사항을 매뉴얼화했다.

제1차 전기안전기본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이번에 수립한 계획의 주요 특징은 우선 석탄수요 감소와 열수요 증가 등 에너지믹스 변화에 대응해 관리대상을 기존 전력‧원유‧가스‧석탄에서 전력‧원유‧가스‧열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계통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분야 위기관리를 수급에서 수급‧계통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개별에너지 원별 대응체계에 더해 동시에 2개 이상 에너지원 수급재난 발생시에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에너지 종합 비상수급대책본부' 또는 '에너지 종합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토록 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 수소경제 성장세 반영…신기술 안전기준 개발

가스는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가연성, 폭발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가스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아래 그래프 참고).

가스안전사고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지난 2020년에 수립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비교해 이번 제3차 계획에서는 수소경제 성장에 대비해 수소 신기술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노후 가스시설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I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반의 상시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민간 자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제3차 가스안전기본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 전기화재 연간 1만건 육박…안전관리 대폭 강화

정부는 또 전기재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전기화재는 2023년 기준 8871건을 기록하면서 연간 1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연간 400명 안팎으로 심각한 상황이다(그래프 참고).

연도별 전기화재 사고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최근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시설이 확산되는 등 전기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기사고 발생시 피해규모 또한 복잡화, 대형화 되는 추세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최초로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다중이용시설, 산업단지, 사회적배려층 등 전기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유연한 전기안전관리,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전기안전 기반 조성을 통해 전기안전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1차 전기안전기본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믹스 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이상기후 상시화 등 에너지수급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을 13년 만에 정비하게 됐다"면서 "이는 에너지수급 비상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소경제 성장, 첨단산업의 전기수요 증가 등 가스‧전기 분야의 여건 변화에 맞게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혁신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차 전기안전기본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3.14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