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소속 변호사 100여명은 11일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농성장 앞에 모여 "지금의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내란을 주도하고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자유를 얻고 그 명령을 따른 중요임무종사자들은 대부분 수감돼 있는 상황을 그 누가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과 더욱 경악스러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윤석열 석방을 목도하며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헌정이 파괴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고 시민들의 피와 눈물, 땀과 열망으로 쌓아온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윤석열 파면 결정뿐"이라고 강조했다.

여인심 변호사도 "헌법재판소가 많은 부담을 갖고 있을 거라 짐작되지만 좌고우면(左顧右眄)과 눈치보기를 거듭한 검찰의 항고 포기 결정이 얼마나 거센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할 일은 헌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른 조속한 윤석열 탄핵 판결"이라며 "나머지 문제는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불필요하게 판결을 지연해 지금의 혼란이 더 길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나 변호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사회는 양극단으로 나뉘어 분열하고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혼란을 자신의 안위와 권력 유지를 위해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분열과 사회 혼란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단호히 처벌하는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을 몰아내고 모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단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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