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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막자" 서리풀지구 주민, 택지개발 사업 제외 청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1:01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1:01

지난 7일 서울시의회서 일부 마을 개발 철회 청원 가결
국토부, 주민 의견 반영한 최종 결정 예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내 일부 주민들이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갑작스러운 강제 수용은 재산권 침해라는 이들 주장에 국토교통부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서리풀지구 집단취락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송동·식유촌(우면동) 및 새정이(신원동) 마을의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가결됐다. 재석 70석 중 69석의 찬성을 얻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초구 원지동과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 221만㎡에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2026년 상반기 이전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특히 강남권에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 내 집)을 포함해 약 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는 서리풀지구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내 약 130가구가 모여 살던 집단취락지구 세 곳(송동마을, 식유촌마을, 새정이마을)에서 반대 의견이 등장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개발 대상 지역에서 집단취락지구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1972년 그린벨트로 강제지정된 데 이어 2009년에는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조성을 이유로 상당 부분의 토지가 수용됐는데, 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또 주거지 인근 토지가 비오톱(Biotope, 생태서식공간) 상위 등급의 환경보전지라 함부로 개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택지개발 자체가 주민들의 거주지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겠단 계획임에도 주민 의견청취는 미흡하다"며 "전체 택지에서 거주지 면적은 미미한 데다 위치도 최외곽이라 취락지구를 빼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리풀지구 내 세 마을의 총 연면적은 6만4000㎡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한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올 1월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주민 의견을 전달받은 상태다. 서울시 또한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서울시로 전달돼 국토부와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검토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계획의 최종 결정권은 국토부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용이나 대토를 원하는 이들도 있어 일률적으로 보상 방안을 당장 정할 수 없다"며 "토지 이용 계획을 짜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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