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단 인기 높아 경제활성화 도움될 것
사업 예타 통과 후 확정 되면 그린벨트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거점활성화를 위해 약 42㎢ 넓이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산업단지를 조성토록 지원한다. 그린벨트 특유의 높은 도심 접근성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각 지자체가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을 본격 가동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략산업 선정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총 33개 사업을 제안 받았다. 이중 15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초부터 그린벨트 해제와 전략산업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그동안 원칙적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영향평가 1·2등급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제 대상 가운데 절반 이상의 1·2등급 그린벨트는 법상 대체 그린벨트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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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부] |
다음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과의 일문일답
-선정된 15개 사업은 곧바로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이뤄지나?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다.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이를 심의하고 예타를 통과하면 사업이 확정되며 동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대체 그린벨트 지정이 필요한 곳은 먼저 대체지를 지정해야하며 대체지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도 동시에 이뤄진다. 이를 감안할 때 결국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이 개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산단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별다른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이를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나?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모두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곳이다. 이에 그린벨트를 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지방산단은 전국적으로 미분양률이 2.5%에 불과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 해당 산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환경영향평가 등급 1·2등급으로 원칙상 해제가 불가능한 곳이다. 대체 그린벨트를 해제되는 면적 만큼 지정하는 것인가?
▲환경영향평가는 6개 지표로 이뤄지는데 이가운데 수질 지표와 농업적성도 지표는 각각 대안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대체지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 해제 대상지 가운데 대체지가 필요한 곳은 14.6㎢며 나머지는 대체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사업 선정 지자체를 보면 부산권 3곳, 울산권 3곳, 창원권 4곳, 광주권 3곳이며 대구와 대전권이 각 1개 씩이다. 지역적 편중이 있는 것 같은데?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한 결과인데 지나치게 주거신도시 개발을 한다던가 사업계획이 비현실적인 것들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 18개는 향후 어떻게 되나?
▲이번 전략사업 선정에 실패했지만 해제총량 안에서 지자체 재량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1·2등급지는 해제할 수 없는데 이는 2차 전략사업 선정 때 다시 계획을 수정해 도전하면 된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해제인가?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는 2000년 처음 해제되며 해제총량제가 도입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도 일부 해제됐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추가 해제가 이뤄지며 해제총량을 확대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2008년 해제 총량제 확대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김대중 정부 이후 두번째로 많다.
-선정된 15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되나?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자체가 오랜 기간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전략거점 가운데는 부산 제2 에코델타시티처럼 주거신도시 개발지역도 있나?
▲국가 및 지역 산단, 물류단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지는 주거를 포함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될 사업은 무엇인가?
▲울산의 U-밸리 일반산단이 가장 빠른 추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