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봄 이사철을 맞아 불안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서울시내 7개 자치구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 집값 담합과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공공택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연내 공공주택 14만가구를 인허가하고 7만가구를 착공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은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부동산 중개업소 및 주민 커뮤니티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앱,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담합 행위 조사에 주력한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일각에서는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차입금이 과다한 매수 거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중으로 받는 편법대출 등 정황이 나오고 있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위반 여부 확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한다. 또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시 과태료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민간 시장의 호응이 큰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달 21일 기준 약 26만가구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9만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조기 착공토록 하고 앞으로도 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가구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올해 1월 말 기준 확약 대상 3만6000가구 중 총 2만5000가구 협약체결을 완료했다. 작년 착공된 5000가구를 비롯해 나머지 매입 확약 된 택지도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간다.

아울러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와 7만가구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가구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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