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檢,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강혜경·명태균 등 줄소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일 강혜경, 6일 김태열, 6·7일 명태균 조사
강씨 측 "검찰, 尹 대통령 부부까지 치고 올라가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등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혜경 씨를 소환했다. 검찰은 강씨에 이어 명씨 등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5일 오후 2시 창원지검에서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했던 인물로,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5일 강혜경 전 김영선 의원실 회계담당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일 강씨가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강씨의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유력 정치인들을 조사할 시간은 많았다. 14차, 15차 조사까지 하면서 여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용기있게 (조사해) 본류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명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최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는 2021년 강씨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주거지·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오는 6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참고인 신분,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명씨에 대한 조사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진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수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번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단 팀장인 이지형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12명의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지검 7명, 창원지검 5명 등으로 나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창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유지와 잔여 사건 수사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로 넘어온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후 압수수색과 창원 출장조사 등을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7~28일 이미 창원지검에서 명씨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한 바 있다.

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가 명씨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에 얽힌 오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정치인까지 올라갈지 관심도 쏠린다. 오 시장은 후원자 김씨가, 홍 시장은 복당 과정이나 6·1 지방선거에서 그의 측근들이 차명으로 명 씨 측에게 수천만원을 대신 내주고 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근 검찰은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두 시장은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해당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