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철도공단 "재정사업 전환 가능성은 고려 안 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향한 '급행열차'로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의 착공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공사 시작을 위한 자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다. 정부가 제시한 이들 노선의 준공 예정 연도는 2028년과 2030년이지만 일정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착공식을 진행한 GTX-B·C 노선의 착공이 올해 1분기 안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 송도부터 남양주 마석(연장 82.8㎞)을 연결하는 GTX-B 노선은 민자구간(상봉-마석)과 재정구간(용산-상봉)으로 나뉜다. 민자구간 사업 시행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다. 지난해 3월 착공식 당시 2030년을 개통 목표로 내세웠으나 재정구간 일부(상봉역-구리역 구간)를 제외하고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총 사업비 4조2894억원 중 3조4000억원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해야 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고금리 장기화 등 각종 변수가 이어지며 자금조달 과정에서 애를 먹어왔다. 지난해 말 지분 20%를 보유한 현대건설이 C 노선 사업 집중을 이유로 13%를 반납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DL이앤씨(지분 4.5% 보유)도 사업성을 이유로 컨소시엄 탈퇴를 결정했다.
현재 17.5%의 지분을 인수할 건설사로는 대보건설과 효성중공업 건설부문, HS화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보건설의 경우 확정적인 참여 서류 작성 등이 이뤄진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 노선의 투자자 모집은 금융주간사인 신한은행이 맡고 있다. 최근 외국계 투자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지분투자와 후순위대출 참여를 고려하고 있음이 알려지며 PF 조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 1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으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한은행 측이 올 상반기를 목표로 자금조달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혀서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청량리역, 삼성역을 통과해 수원역까지 86.46㎞를 연결하는 C 노선은 상황이 더욱 막막하다. 지난해 1월 말 착공식을 마쳤으나 C 노선 또한 자금 조달 탓에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내 다수의 참여사 공사비를 문제 삼았다. 총 사업비는 4조6084억 원 중 공사비는 2019년 12월에 고정 결정된 약 3조3000억원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공사비지수(잠정)는 130.99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유행 전인 2020년 1월(99.86) 대비 30.13% 올랐다.
재정구간이 있는 B 노선과 달리 전 구간 민간 사업자가 완공 후 운영 수익을 챙기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실시협약 당시의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투자자 모집이 힘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컨소시엄을 탈퇴한 참여사는 없으나, 주간사인 현대건설은 최근 국토부에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로는 사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자금 조달은 현재 금융주간사인 국민은행이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지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착공이 1년 넘게 미뤄지자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모두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재정으로 전환하면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귀책사유 검토와 사업성 파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절차가 따라온다"며 "현 시점에선 전혀 전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착공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며 "착공 즉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인허가 협의 등 사전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건설 사업의 특성상 공사가 시작되더라도 문화재 발굴이나 민원 발생,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예상치 못한 공기 지연이 발생하는 일이 잦다. 업계에선 실시계획상 공사 기간이 각각 72개월과 60개월인 B·C 두 노선이 착공하더라도 완전 개통 시기는 빨라야 2031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민자 구간의 자금조달 지연으로 인한 착공 연기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애초 국토부가 제시했던 연차별 재원 투입 계획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