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특례시가 신규 생활 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으로 뽑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은 7건을 심사해 우수 등급 3건, 장려 등급과 노력 등급을 각각 2건씩 선정했다.
심사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부정 인식을 해소하고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한 '소각장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가 가장 우수한 적극행정으로 골랐다.
해당 사례는 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가칭 '용인그린에코파크'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소각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생활폐기물 소각장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에서 1일 최대 300t,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환경센터에서 1일 최대 70t을 처리했지만, 시설이 낡은 데다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는 2030년까지 하루 평균 720t을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진행했지만, 부정 여론 탓에 설립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관리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선진시설 견학과 사례 소개로 부정 인식을 해소하는 데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에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린에코파크'를 설립하려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따위 환경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500억 원을 투자해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전망타워, 물놀이장, 수영장, 전시실을 갖추기로 했다. 또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환자를 대형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도로 우선 신호 시스템을 경기도내 다른 도시까지 확대한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생명 골든 타임을 확보하다'도 적극행정 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용인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주변 도시까지 확대 적용했다.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용인 강남병원에서 수원 아주대병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16분 13초에서 7분 20초로 약 8분 53초 줄여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만한 적극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행정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심사에서 우수등급 평가를 받은 '반도체 생산라인 적기 가동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다'는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건축허가 제도를 효율 높게 개선한 행정사례로 꼽았다.
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생산라인(Fab)을 제때 가동하도록 개별 필지 건축 계획이 산업단지 계획과 다른 경우 계획 변경을 선행해야 했던 절차를 건축 허가를 비롯한 조건부 허가를 처리한 뒤 개발 계획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로써 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인허가 기간을 약 1~3개월 단축할 전망이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중첩 규제를 받았던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수변구역을 해제한 '용인시 발전의 또 하나의 쾌거, 포곡·모현·유림 이중 중첩 규제 3.728㎢ 수변구역 해제'는 장려 등급으로 선정됐다.
또 종이 고지서로 우편 발송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환급금, 장애인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시민이 쉽게 카카오톡으로 확인하도록 한 '한 번에 끝내는 세금, 카카오톡으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도 장려등급을 받았다.
노력 등급으로는 '전국 최초 폐가전 배출 스티커 없애기, 용인시는 폐가전 무상으로 배출한다!', '티켓 한 장으로 떠나는 스마트한 여행 용인투어패스'가 이름을 올렸다.
seungo215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