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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죄가 없다" vs "구속하라"…李 선거법 항소심 오후 구형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1:32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1:33

지지자·보수 유튜버 모여
법원 곳곳에 경찰 배치돼
3월 李 선고...尹 선고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일대에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세력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파란색 옷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한 이들은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서울고법 앞에 자리잡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강북에서 왔다는 60대 여성 박모 씨는 "우리 대표님을 응원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 나왔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시간이 가까워지자 더 많은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철제 펜스로 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 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현장을 통제했다.  

오전 10시24분 이 대표를 태운 차량이 법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이재명! 이재명!'을 연호하기 시작했고, 반대 세력은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이 대표는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일부 지지자들은 동그랗게 모여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은 청렴하다'는 구호를 외친 뒤 법원 내부 1층 카페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예정된 재판을 끝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태극기과 성조기를 든 이들은 '법꾸라지 이재명을 체포하라', '이재명 심판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법원 삼거리 앞에 결집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이후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것을 미뤄, 이르면 3월 말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비슷한 시기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선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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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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