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감원, 금투사 CEO에 "해외 대체투자 위험도 높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증권사 70.6%, 자산운용사 71.5% 부실 우려
당국·업계 간 소통 강화 취지...강제성 X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처음으로 'CEO 레터(Letter)'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각 회사에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명의로 각 증권사·자산운용사 CEO에게 'CEO 레터'를 발송했다.

[사진=뉴스핌DB]

CEO 레터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태프(Staff) 레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감독 당국이 금융투자회사 CEO와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수단 중 하나다.

금감원은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금융투자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당 서신을 보냈다. 금감원은 매 분기 또는 현안 발생 시마다 레터를 발송할 계획이다.

CEO 레터 1호 주제는 해외 대체투자였다. 작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각 10곳을 대상으로 해외 대체투자 업무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위험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고유자산으로 한 대체투자의 70.6%, 자산운용사는 펀드자산의 71.5%가 지분투자이거나 중·후순위로 집계됐다.

함 부원장은 "자산 가격 하락 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투자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증권사가 보유한 대체투자 자산의 부실 비율이 높고, 자산운용사는 이자·배당 중단이나 만기 연장 필요 등 특이 사항이 발생한 펀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투자자산 건전성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금융투자회사들이 영업 부서에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심사부서에 부여하고, 영업 부서가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성과보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를 실행해 '현금 유보 의무(캐시트랩)'가 발동되고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형식적으로 투자 검토가 이뤄지는 원인 중 하나로 해외 소재 자산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으며, 이를 해결한 증권사 사례도 소개했다. 해당 증권사는 해외 대체자산 투자만 전담하는 본부를 신설한 후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CEO 레터 도입은 업계에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제재가 아닌 소통 목적인 만큼 어떤 강제력도 갖지 않고 추가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업계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금감원 측은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선 CEO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CEO가 직접 조직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심사와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야 금융 사고 발생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