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시장 감독 및 관리 기조를 밝히는 연간업무계획을 이번주 공개한다. 대출금리 인하 기대감이 큰 가운데 임기를 4개월 남긴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떤 '말년' 메시지를 전달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탄핵정국으로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0일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연간 업무계획 발표는 1월에 이뤄지지만 올해는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이달로 연기됐다.

매년 반복되는 일정이지만 올해 유난히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이 원장의 임기와 관련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06 yooksa@newspim.com

금감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에 임명된 이 원장은 오는 6월 퇴임한다. 당초 연임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가능성이 사라졌다.

금감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연임도 동일한 절차다. 현재 국회 탄핵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 원장은 연임은 임명권자의 부재에 따라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퇴임 전 조기대선이 치러져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연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당이 승리할 경우 교체가 당연하며, 여당이 승리해도 전 정권 거리두기와 정국개편 등을 위해 새로운 금감원장을 물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까지도 현 정국이 이어진다면 관련법상 이 원장의 연임 여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는 있다. 다만 이 역시 최소한의 필수권한만 행사하려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극히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과거에도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차관급 인사를 진행했다가 논란을 야기한바 있다.

이 원장 또한 연임에 관심이 없다는 태도다. 복잡한 시국에 얽매이지 않고 정해진 임기까지는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 퇴임까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른바 '말년'이지만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 원장이 던질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올해 대출금리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해왔다. 반면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여전히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중이다.

다만 새해에는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8%선까지는 낮아졌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일·월·분기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신속한 금리인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을 향한 추가적인 경고 메시지도 관심사다. 이미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우리금융 뿐 아니라 KB금융과 NH농협 등 다수 금융사들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된바 있다.

이 원장은 각 사안들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강력한 제재, 이른바 '매운맛'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4일에는 발표했던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와 조직문화가 모두 문제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퇴임전 어느 수준의 제재를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임기가 4개월 가량 남았지만, 이 원장은 여전히 활발한 행보로 보이는 중이다.

5일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회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6일에는 한국거래소 토론회에서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초 금감원의 메시지는 당연히 금융사들의 연간 경영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퇴임을 앞두고 더욱 강력한 발언이 나올 수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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