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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청년이 신산업 '게임체인저'…전방위적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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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신산업 분야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 진행
관계 부처 장관들 참석해 주요 현안별 지원책 약속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신기술·신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만나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신기술·신산업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을 일컫는다.

이 자리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05 photo@newspim.com

이번 간담회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패권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 대표들의 혁신적인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의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거침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민관 원팀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은 신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정책 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산업별로는 ▲전문 핵심인력 양성 및 이탈 방지 정책 마련(AI)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투자 활성화 및 신의료기기 즉시 선진입(바이오) ▲양자정보 기술의 산업화 지원(양자) ▲자율주행차 및 드론산업 육성‧사업화 지원(모빌리티) ▲민간 주도 우주경제 구현(우주)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05 photo@newspim.com

이날 관계 부처 장관들은 각 전담 업무에 따른 다양한 지원책들을 약속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AI 핵심 인재 양성·확보 방안과 AI컴퓨팅 인프라 발전 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 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양자 기업 참여 대형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규 추진과 우주 분야 소자·부품 국산화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자율 주행차 초기 성장을 위한 실증을 확대하고, 버스 사업화 지원과 드론 얼라이언스 구축에도 주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 진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만간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바이오벤처 성장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등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격차 1000+ 프로젝트'를 확장해 인공지능·바이오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육성 정책을 신설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글로벌화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신성장 분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스케일업·세컨더리 투자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 지분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산업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히 개선해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첨단기술 기반 산업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이 분야 청년들의 도전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과제들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빠짐없이 잘 살펴보겠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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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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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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