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말처럼 몸과 마음이 다른 공무원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이는 몸이 속한 조직에 적극적이지 않고 '비둘기 마음'처럼 자기에게 이득이 있거나 관심사에 대해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은 대전 중구의 한 정책보좌관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지적을 받으면서다.

그는 공무원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판단을 해야 하나 특정 성향의 언론을 비판함으로써 공무원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2일 오광영 대전 중구청장 정책보좌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공무원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2025.02.05 gyun507@newspim.com

논란은 지난 2일 오광영 대전 중구청 정책보좌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오 보좌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성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 비치된 신문 사진을 올리고 "조중동 누구는 메이저 언론이라고도 하고 어떤이는 없어져야할 쓰레기라고 하고"라고 쓴 후 "유성의 한 은행창구에는 딱 세개 신문만이 비치돼 있는데 보는 이도 거의 없는듯하고 '수구보수지'만 비치해놓느니 너무 편향된 듯 하다, 차라리 끊던지 균형된 신문으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언뜻 보면 메이저-쓰레기를 모두 거론해 중도적인 입장을 보인 듯하나 조중동을 콕 찍어 수구보수지로 거론하면서 '차라리 끊던지'라고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

오광영 대전 중구청 정책보좌관은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당시 조승래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한 후, 중구청장으로 뽑힌 김제선 청장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현재 오 보좌관은 5급 전문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지방공무원에 속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무원은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법을 떠나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거나 특정 매체를 옹호, 혹은 비판하는 것을 삼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글을 올림으로써 오 보좌관에 대해 공무원 신분인데 한 쪽으로 치우친 글을 게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보좌관이 글에서 지적한 언론사는 보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매체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사적 공간에 비치한 신문의 정치적 성향을 편중되게 부각시킨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단순한 지적을 넘어 이들 매체들을 '쓰레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비판한 것은, '정책보좌관'이란 공무원 신분에 걸맞지 못한 '정치 갈라치기' 모습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정치성향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복리와 공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본분인 것이다.

그런데 구청장 지척에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정책보좌관이 공개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공직자로서 기업에 과도하게 언론 편향을 강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무원이 공공기업이 아닌 사기업를 향해 특정 매체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자체가 사실상 '갑질'이라는 것이다.

한 대전시민은 "어떤 신문을 구독하든 기업의 자유이며 선택인데 수구보수지라고 표현한 것은 과한 것 같다"며 "만약 진보적인 신문만 구독한다면 그때도 종북좌파지라고 비판할 거냐"고 꼬집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오광영 정책보좌관도 공무원으로서 처신이 바르지 못했음에 대해 인정했다. 오 보좌관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공무원이라도 정치적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직접적인 정당 활동을 한게 아닌데 그런 글을 올렸다, 흔히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고 하는데 문제 소지를 간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오광영 보좌관이 속해 있는 대전 중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구 감사실은 이에 대해 확인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 한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지금 처음 접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내용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복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개별 사안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할 부분"이라며 직접 나서기보다 지켜보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별사안인 만큼 조사하기 전엔 저희 쪽에서 답변을 낼 순 없다"라면서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다면 징계 사안이며, 이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감사나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있다면 징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보좌관의 행태에 대해 대전서구, 대덕구, 유성구 공직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대전의 한 정무직 공무원은 "우리는 144만 모두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 위하거나 반대로 일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서 기본을 지키지않는 모습은 가장 우려되는 사안으로, 중구청 차원에서 적극 감사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