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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與 자체 특검은 정치 특검…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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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늪 빠져 허우적거리다 탄핵 심판 재 뿌릴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정치 특검"이라고 반대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지도부가 설명한 자체 특검법안에 대해 "특검은 답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13 pangbin@newspim.com

윤 의원은 "특검을 해서 만약 자칫 협상에 들어가면 한 마디로 그것은 정치 특검"이라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특검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탄핵 심판에도 재를 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이 특검도 아니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정당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모든 행위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에 반대하며 위헌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내란외한 특검은 위헌적 조항,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차 (내란)특검 당시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면서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이 통과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번에 위헌요소, 독소조항을 제외한 자체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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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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