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사고 수습 및 항공 안전관리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및 신규 투자·인구 유입 촉진을 올 한해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같은 올해 국토교통부 중점 추진 업무과제가 발표됐다.
이날 세번째로 열린 경제2 분야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가 함께 구체적 액션플랜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다루는 부처로서 국민의 안전 확보와 함께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항공 안전관리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가족의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전담 조직도 1월 중 신설한다.
아울러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미 합동 조사팀을 통해 사고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사 진행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와 함께 저가항공사(LCC)를 비롯한 모든 항공사와 전국 공항, 관제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중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를 1월 중 신설해 항공 전반의 안전대책을 4월까지 마련한다. 다만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1월까지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및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성장 거점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신규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상반기 중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한다. 특히 체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분기에 도로 2.5조원, 철도 2.1조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확대해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를 활성화한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한 후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과 주거지 정비도 가속화한다.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해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을 2월 중 발표하고 14개 지방 국가산단의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 1차 사업지를 1분기 중 발표하며 뉴:빌리지 2차 사업 공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