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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6선 조경태 "尹, 당당히 수사받아야...한동훈 2월 복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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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찬성 의원에 탈당권유 적반하장
죄 지은 사람 지키려는 사람들이 떠나야
트럼프 취임 후 2월 여야 의원들과 방미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선 최다선인 조경태 국민의원 의원은 13일 "특검법에 찬성한 의원에게 당을 떠나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당을 떠날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나라를 위기에 빠트린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정말 양심 있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가서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직접 밝히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와 관련해 "2월 조금 넘어가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름의 결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조경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다선으로 6선인 조경태 의원님 모시고 탄핵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 상황 등에 대해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계엄 해제 표결에 주도적으로 참석을 하셨고 윤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하셨죠. 국민의힘 당론과는  다른 민심행보를 해오셨어요.

-(조 의원) 12월 3일 비상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했었을 때 저는 가상 현실에 살고 있나 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대통령의 그런 발표를 보고 그날 새벽이죠, 저희가 국회 담장을 넘어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결의안에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긴박한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비상계엄이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어떤 특정인 개인을 위한 그런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서 힘을 받아서 우리 정당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당이 따라야 될 진정한 당론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그런 당론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당론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지 않은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극히 상식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좀 상식선에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으면서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격에도 도움이 안되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국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조 의원)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면 잘했든 못했든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국민 앞에 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당장 비상계엄에 따랐던 그 명령에 따랐던 그 경찰 또는 군인들이 지금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개인도 아주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가족들은 평생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헌신을 했겠습니까? 정말 양심 있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가서 당당히 수사받겠다 내가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비상 계엄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본인이 밝히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방송을 보고 있다면 당당히 가서 당당히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애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탄핵에 찬성하는 쪽 또 탄핵에 반대하는 쪽이 서로 충돌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또 대외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서에서 내란죄를 삭제한다는 결정을 했죠. 이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소추안에 담겨 있었던 주요 죄목 중에 하나가 뇌물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과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만을 가지고 헌재에서 판결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탄핵 소추 국회 쪽에서의 탄핵 소추 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뇌물죄나 이런 몇 가지를 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12월 3일 대통령이 행했던 비상계엄이 위헌적인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 무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국민들 일부 시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한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의 패착은 맞는데 그걸 침소봉대해 대통령의 위헌적인 요소와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헌재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ㅏ) 당내에서는 '그걸 빼면은 뭐가 남느냐'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조 의원)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 그 앞에 있었던 행위 즉 위헌적이었던 그리고 위법적이었던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조차도 비상계엄을 잘못했다 하거든요. 비상계엄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기자) 최근에 친윤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친윤 지도부에서 특검법 찬성한 의원에게 당을 떠나라 탈당 권유을 했었죠. 탄핵에 찬성한 의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 의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1년 12월 29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던 윤 후보가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가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 권력자도 조사를 받고 측근도 조사를 받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한다 이 말이 어찌 보면 본인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론을 특검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당을 떠나라고 했는데 당을 떠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 또는 지은 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당을 떠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 아닌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당은 친윤의 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당의 당명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론을 정하는 것이 그게 극히 상식적인 당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기자) 최근에 영남 의원 중심으로 의원 44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간 적이 있어요. 야당에서는 이게 윤 대통령 지키기 아니냐고 강력히 반발했어요.

-(조 의원) 대통령 관저에 가신 분들은 개인적인 그런 이유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또 국민을 위해 양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국회의원 배지가 보면 이 국민을 위한 국자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나라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어떻게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할 수 있는지 아마 그 지역 유권자분들은 자존심이 되게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을 지키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런 행위를 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지킴이를 자처한다면은 과연 그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올바른 국회의원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제가 호소드린다면은 제발 이성을 되찾으시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린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잘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착각이 안 들도록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엄하게 꾸짖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당에서 잉태한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당에서 선출한 대통령이라면 우리 당에서 뭔가 거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것이 온당하고 우리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면 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유사시에 과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 그것도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께서 5년간 그 권력을 권한을 위임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일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군주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왕정 시대 때 이야기인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군주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이 대통령보다 더 직위가 높다는 것을 항상 알아주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요동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입법 독주 등 거대 야당의 무리수가 보수 결집으로 이어져 여당 지지율이 이제 급등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조 의원) 우리 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직무 정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 그거 참 재미나죠. 그럼 대통령이 없어도 관계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물론 일부는 맞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극히 제 상식에 맞지 않다 이리 보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미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력은 끝이 났다 이리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민주당의 지금 대표로 나와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범죄 전과 4범에다가 지금 선거법 위반 등 여러 재판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도 밉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이 전열 정비를 잘해서 정말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민주적 의식이 뚜렷한 그런 후보를 잘만 낸다면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윤 대통령하고 자꾸만 연관 지어 가지고 그분을 옹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선을 긋고 갈 때 저는 우리 당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오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 기자) 6선을 한 대표적인 부산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조 의원) 부산 시민들께서는 자존심이 되게 센 분들이거든요. 역사의 고비 고비 때마다 부산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산이라는 도시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민주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대다수의 부산 시민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고 또 그 민주주의를 계속 지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식이 강한 도시가 바로 부산이거든요. 약간 극우적 사고를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상식을 가진 부산 시민들은 저에 대한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우리 비상계엄은 이거는 아주 잘못됐고 민주당은 너무 심하다 하는 양갈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였다 하는 것은 아마 많은 부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여당이 좀 변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당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조 의원) 비상계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정신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자기 아들의 기업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자금 회전이 거의 안 돼서 그랬다며 저한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정 그런 시민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당이 해야 나아가야 될 방향은 지금의 윤 대통령 하고의 좀 분리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철저하게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분리해서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탄핵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죽자는 거하고는 진배없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당의 면모를 보여줄 때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이라는 그런 정당에 걸맞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할 경우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의원님이 최근에 친윤계 의원들 모임이죠. 단톡방 '시작2' 이걸 주도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 의원) 제가 단독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어찌 보면 쫓겨난 거잖아요. 이것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워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뭉치자 하면서 평상시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쳐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 대표죠. 마음에 안 드니까 내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마음에 안 드니까 내치고 한동훈 대표 마음에 안 드니까 내치고, 이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 또는 정당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 대표라는 것은 좋든 싫든 어쨌든 당원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분들 아닙니까? 대통령은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당원이 뽑은 대표를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치는 그런 모습들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그런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모임을 SNS로 한번 갖자해서 그런 모임을 저희들이 가지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빠르면 1월에 복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의원님은 한 전 대표와 좀 소통을 하십니까?

-(조 의원) 네네. 얼마 전에 제가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등장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고요. 아마 2월 조금 넘어가면 어 또 상황이 어떻게 또 급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결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6선인 조 의원님도 뭔가 좀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런 당내 목소리도 있어요.

-(조 의원) 저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여러 여러 채널로 듣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 역할에 대해 마다하지 않고 충실히 우리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이제 민생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제대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 의원) 사실은 동의하고요.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의 폐해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저는 당론이라는 것 때문에 온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 각각의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헌법기관의 생각을 당론으로 올가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 대표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공약이 당론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서방의 민주주의가 아주 활발하게 펼쳐져 있는 정치 선진국가들을 보면은 당론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당론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 즉 민생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헌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정상적인 국회 운영으로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고소 고발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고소 고발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국회의원을 합니까? 정치의 영역은 법치의 영역을 위에 있거든요. 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정치가 하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야 수준이 제가 96년도에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 거의 3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영역과 또 법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다스리는 정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 특히 중진 의원들끼리 민생을 논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여야 의원들이 만나서 식사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정치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와요.

-(조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최다선 의원으로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계속 싸우는 가장 첫 번째가 당리당략, 욕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정치적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쪽에서 이제 한 가지 양보를 하면은 상대 쪽에서도 반드시 양보하게 돼 있거든요. 내 쪽에서 먼저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바로 정치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치는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타협에 양보라는 내용이 저는 합리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기가 절대 다수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오만이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는 차제에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되는 폐해가 심하다는 거에 공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 의원) 사실은 좀 많이 늦었죠. 우리나라가 7공화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야가 공수 교대가 되면 개헌하자 해놓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식으로 게 눈 감추듯이 감춰버리는 그런 형국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대선 후보들의 첫 번째 공약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헌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약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대선 공약으로 내건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여야 공이 개헌에 대한 압박은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4년 중임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좀 많이 견제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많이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예 트럼프 시대가 이제 곧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조 의원) 제가 2월 중에 여야 의원들 모시고 미국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미 의원 연맹을 지금 결성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가는 목적은 국회 대표단을 꾸려서 새로운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해 미국을 다녀올 텐데요.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정의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미 동맹은 어떤 1인과 1인의 동맹이 아니고 또 어떤 특정 정당과의 동맹이 아니고 나라 대 나라의 동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한 국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한 어조로 하더라고요. 트럼프 정부로 바뀌었을 경우에 한미 동맹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큰 기조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독특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잘 풀어나간다면 저는 어떤 그런 위기들도 잘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조 의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하고 또 혼돈 속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고 국정이 안정돼야 경제도 안정이 되고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국정을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조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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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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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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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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