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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6선 조경태 "尹, 당당히 수사받아야...한동훈 2월 복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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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찬성 의원에 탈당권유 적반하장
죄 지은 사람 지키려는 사람들이 떠나야
트럼프 취임 후 2월 여야 의원들과 방미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선 최다선인 조경태 국민의원 의원은 13일 "특검법에 찬성한 의원에게 당을 떠나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당을 떠날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나라를 위기에 빠트린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정말 양심 있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가서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직접 밝히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와 관련해 "2월 조금 넘어가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름의 결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조경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다선으로 6선인 조경태 의원님 모시고 탄핵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 상황 등에 대해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계엄 해제 표결에 주도적으로 참석을 하셨고 윤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하셨죠. 국민의힘 당론과는  다른 민심행보를 해오셨어요.

-(조 의원) 12월 3일 비상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했었을 때 저는 가상 현실에 살고 있나 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대통령의 그런 발표를 보고 그날 새벽이죠, 저희가 국회 담장을 넘어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결의안에 제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긴박한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비상계엄이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갔을 것인가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어떤 특정인 개인을 위한 그런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서 힘을 받아서 우리 정당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또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당이 따라야 될 진정한 당론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그런 당론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당론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지 않은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극히 상식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좀 상식선에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으면서 체포 영장 집행을 두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국격에도 도움이 안되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국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조 의원)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면 잘했든 못했든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국민 앞에 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당장 비상계엄에 따랐던 그 명령에 따랐던 그 경찰 또는 군인들이 지금 구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개인도 아주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 가족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가족들은 평생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헌신을 했겠습니까? 정말 양심 있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가서 당당히 수사받겠다 내가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비상 계엄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본인이 밝히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방송을 보고 있다면 당당히 가서 당당히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애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탄핵에 찬성하는 쪽 또 탄핵에 반대하는 쪽이 서로 충돌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또 대외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민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서에서 내란죄를 삭제한다는 결정을 했죠. 이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소추안에 담겨 있었던 주요 죄목 중에 하나가 뇌물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과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만을 가지고 헌재에서 판결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탄핵 소추 국회 쪽에서의 탄핵 소추 위원장이 권성동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뇌물죄나 이런 몇 가지를 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12월 3일 대통령이 행했던 비상계엄이 위헌적인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 무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국민들 일부 시각에서는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를 의식한 거 아니냐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한 부분은 분명히 민주당의 패착은 맞는데 그걸 침소봉대해 대통령의 위헌적인 요소와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헌재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ㅏ) 당내에서는 '그걸 빼면은 뭐가 남느냐'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조 의원)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내란죄가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 그 앞에 있었던 행위 즉 위헌적이었던 그리고 위법적이었던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조차도 비상계엄을 잘못했다 하거든요. 비상계엄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기자) 최근에 친윤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친윤 지도부에서 특검법 찬성한 의원에게 당을 떠나라 탈당 권유을 했었죠. 탄핵에 찬성한 의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 의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1년 12월 29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던 윤 후보가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가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떳떳하면 사정기관을 통해 권력자도 조사를 받고 측근도 조사를 받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한다 이 말이 어찌 보면 본인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론을 특검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당을 떠나라고 했는데 당을 떠날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 또는 지은 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당을 떠나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 아닌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당은 친윤의 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당의 당명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론을 정하는 것이 그게 극히 상식적인 당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기자) 최근에 영남 의원 중심으로 의원 44명이 관저 앞으로 몰려간 적이 있어요. 야당에서는 이게 윤 대통령 지키기 아니냐고 강력히 반발했어요.

-(조 의원) 대통령 관저에 가신 분들은 개인적인 그런 이유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고 또 국민을 위해 양심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국회의원 배지가 보면 이 국민을 위한 국자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나라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어떻게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할 수 있는지 아마 그 지역 유권자분들은 자존심이 되게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을 지키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런 행위를 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지킴이를 자처한다면은 과연 그분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올바른 국회의원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아주 심각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제가 호소드린다면은 제발 이성을 되찾으시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린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통령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잘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착각이 안 들도록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엄하게 꾸짖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당에서 잉태한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당에서 선출한 대통령이라면 우리 당에서 뭔가 거기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것이 온당하고 우리가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응원하고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면 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유사시에 과연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 그것도 대통령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들께서 5년간 그 권력을 권한을 위임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일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군주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왕정 시대 때 이야기인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군주는 바로 국민 여러분입니다. 국민이 대통령보다 더 직위가 높다는 것을 항상 알아주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요동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입법 독주 등 거대 야당의 무리수가 보수 결집으로 이어져 여당 지지율이 이제 급등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조 의원) 우리 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직무 정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 그거 참 재미나죠. 그럼 대통령이 없어도 관계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갑니다. 물론 일부는 맞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극히 제 상식에 맞지 않다 이리 보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미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력은 끝이 났다 이리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민주당의 지금 대표로 나와 있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범죄 전과 4범에다가 지금 선거법 위반 등 여러 재판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도 밉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이 전열 정비를 잘해서 정말 상식적이고 공정하고 민주적 의식이 뚜렷한 그런 후보를 잘만 낸다면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윤 대통령하고 자꾸만 연관 지어 가지고 그분을 옹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선을 긋고 갈 때 저는 우리 당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오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 기자) 6선을 한 대표적인 부산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조 의원) 부산 시민들께서는 자존심이 되게 센 분들이거든요. 역사의 고비 고비 때마다 부산이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산이라는 도시는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민주화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대다수의 부산 시민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고 또 그 민주주의를 계속 지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식이 강한 도시가 바로 부산이거든요. 약간 극우적 사고를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상식을 가진 부산 시민들은 저에 대한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우리 비상계엄은 이거는 아주 잘못됐고 민주당은 너무 심하다 하는 양갈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였다 하는 것은 아마 많은 부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여당이 좀 변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당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조 의원) 비상계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정신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 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비상계엄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자기 아들의 기업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자금 회전이 거의 안 돼서 그랬다며 저한테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정 그런 시민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당이 해야 나아가야 될 방향은 지금의 윤 대통령 하고의 좀 분리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철저하게 우리 당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분리해서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탄핵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죽자는 거하고는 진배없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당의 면모를 보여줄 때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이라는 그런 정당에 걸맞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할 경우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의원님이 최근에 친윤계 의원들 모임이죠. 단톡방 '시작2' 이걸 주도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 의원) 제가 단독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어찌 보면 쫓겨난 거잖아요. 이것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워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뭉치자 하면서 평상시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쳐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 대표죠. 마음에 안 드니까 내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마음에 안 드니까 내치고 한동훈 대표 마음에 안 드니까 내치고, 이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 또는 정당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 대표라는 것은 좋든 싫든 어쨌든 당원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분들 아닙니까? 대통령은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당원이 뽑은 대표를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치는 그런 모습들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그런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모임을 SNS로 한번 갖자해서 그런 모임을 저희들이 가지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전 대표가 빠르면 1월에 복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의원님은 한 전 대표와 좀 소통을 하십니까?

-(조 의원) 네네. 얼마 전에 제가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등장하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고요. 아마 2월 조금 넘어가면 어 또 상황이 어떻게 또 급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결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6선인 조 의원님도 뭔가 좀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런 당내 목소리도 있어요.

-(조 의원) 저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여러 여러 채널로 듣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 역할에 대해 마다하지 않고 충실히 우리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이제 민생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제대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 의원) 사실은 동의하고요.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의 폐해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저는 당론이라는 것 때문에 온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 각각의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헌법기관의 생각을 당론으로 올가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 대표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공약이 당론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서방의 민주주의가 아주 활발하게 펼쳐져 있는 정치 선진국가들을 보면은 당론이 없거든요. 저는 이런 당론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 즉 민생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헌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정상적인 국회 운영으로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고소 고발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고소 고발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국회의원을 합니까? 정치의 영역은 법치의 영역을 위에 있거든요. 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정치가 하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야 수준이 제가 96년도에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 거의 3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영역과 또 법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다스리는 정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의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 특히 중진 의원들끼리 민생을 논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여야 의원들이 만나서 식사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정치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와요.

-(조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최다선 의원으로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계속 싸우는 가장 첫 번째가 당리당략, 욕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정치적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쪽에서 이제 한 가지 양보를 하면은 상대 쪽에서도 반드시 양보하게 돼 있거든요. 내 쪽에서 먼저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바로 정치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치는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타협에 양보라는 내용이 저는 합리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기가 절대 다수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오만이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는 차제에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되는 폐해가 심하다는 거에 공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 의원) 사실은 좀 많이 늦었죠. 우리나라가 7공화국으로 가야 되는데 여야가 공수 교대가 되면 개헌하자 해놓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식으로 게 눈 감추듯이 감춰버리는 그런 형국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대선 후보들의 첫 번째 공약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개헌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약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대선 공약으로 내건 그런 약속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여야 공이 개헌에 대한 압박은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4년 중임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좀 많이 견제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많이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예 트럼프 시대가 이제 곧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조 의원) 제가 2월 중에 여야 의원들 모시고 미국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미 의원 연맹을 지금 결성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가는 목적은 국회 대표단을 꾸려서 새로운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해 미국을 다녀올 텐데요.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대한 정의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미 동맹은 어떤 1인과 1인의 동맹이 아니고 또 어떤 특정 정당과의 동맹이 아니고 나라 대 나라의 동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한 국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한 어조로 하더라고요. 트럼프 정부로 바뀌었을 경우에 한미 동맹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큰 기조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독특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잘 풀어나간다면 저는 어떤 그런 위기들도 잘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조 의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하고 또 혼돈 속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고 국정이 안정돼야 경제도 안정이 되고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국정을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조경태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조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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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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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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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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