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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기섭 경사노위원장 "획일적 정년연장 양극화 심화…임금·근로조건 유연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06:00

"위기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 잘된 경험"
"정년연장 필요성…국민연금 개편 논의 전제돼야"
"경총·노총 양측 모두 임금개편 문제 유연한 입장"
"올해 1분기까지 정년연장 논의 1차로 결론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임금과 근로 조건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사회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 이같이 소신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고용 안정을 너무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쪽 얘기만 듣다보면 양극화를 100%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상당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31 mironj19@newspim.com

경사노위는 지난 6월 1년 임기의 의제별협의체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정년연장 논의를 시작했다. 당초 지난 12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하려 했으나 지난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정년 연장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은 첨예하다. 노동계는 무조건적인 65세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를 집중 연구 중이다. 일본은 법적 정년이 60세이지만, 획일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일단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렸다. 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상당수 일본 기업은 70세 정년을 보장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계속고용 토론회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권 위원장은 하루 전 신년사에서 "경사노위는 1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다. 지난해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성과가 있다면? 

▲어쨌든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희망적으로는 2월 6일날 합의해서 미래 세대 특별위원회, 인구 구조와 관련된 계속고용위원회, 그리고 일생활 균형위원회 등 위원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은 됐다. 10월 4일 노사정 대표가 회의를 하면서 노사정이 어쨌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대해 공감했고, 사회적 대화를 열심히 하기로 일종의 선언을 했다. 성과라면 공무원하고 교원 근로시간 면제위원회에서 노정 간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다시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분명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다

▲취임 당시만 해도 대화와 타협, 소통이 실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사노위에서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어떤 합의라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모든 바램이었다. 어쨌든 가능성, 희망을 봤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인데,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직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가 정치적 이슈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사회적 대화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너무 휘둘리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31 mironj19@newspim.com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사회적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국회발 사회적 대화 이슈도 나오고 어쨌든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갈증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한국노총 입장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대화의 장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국노총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도 1월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항상 위기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가 더 잘 됐던 경험이 있다.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경제 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더 활발했다.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진시킬 혜안은 있는지

▲혜안보다는 읍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게 그렇다. 저희가 논의하는 과제가 현안 과제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미래 과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 노동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다 경험을 했지만, 의사결정이나 대화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코스트(비용)를 엄청나게 많이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온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안 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일종의 직무 유기라는 것은 아마 노사 양쪽에서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수선한 시국에 사회적 대화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저출산·고령화, 기후 에너지, 산업 전환, 노동시장 양극화 불평등, 대외 리스크, 전체적인 저성장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다 위험 요소로 꼽는 것들인데, 여기를 다 관통하는 이슈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기업과 노동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대응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다른 뭘 하든 안 되는거다. 옛날에 보면 주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노조법 2·3조 문제도 그렇고, 2013년 정년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회적 대화 없이 정책으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코스트를 치렀나. 그리고 모든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저는 대화와 소통, 타협의 부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일 수밖에 없는 거다. 

-엄연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데, 주로 다루는 문제는 고용노동 문제다. 논의의 폭을 넓힐 여지는 없나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노동시장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보니 우리가 주로 다룰 수밖에 없는거다. 두 번째는 경사노위에서 좀 더 확장성 있는 주제들을 다루려면 참여 주체들이 좀 더 확장돼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단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시민단체들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폭을 넓혀야 된다. 두 번째로 좀 준비해야 될 게 입법에 앞서서 좀 사전적으로 자문이나 이런 걸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사노위 역할을 조금 더 강행 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경사노위 논의 결과도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논의의 폭을 넓히려면 정부의 역할 조정, 지원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맞다.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환경, 기후, 경제, 교육 등 굉장히 광범위하다. 근데 우리는 각 부처별로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역할 분담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대화 자체가 굉장한 책임이 부여된다. 밖에서는 얼마든지 떠들 수 있지만, 여기에 들어오면 양보와 타협을 해야 되니까 굉장한 책임감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 때문에 여기 들어왔을 때 확실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한다. 

-경사노위의 대표성 문제가 자주 언급된다. 경사노위 참여자들이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제가 볼 때 여러 모든 조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의사결정이 과연 잘될 거냐, 또 대화나 합의가 잘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경영계도 마찬가지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표성 있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어려움들이 많다.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공익위원들이 결과적으로는 노사가 커버하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중재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에 공익위원들의 역할과 책임, 권한 이런 것들이 좀 더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제별 위원회, 계층별 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늘어나 토론회나 세미나 같이 공론화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 국민청원같이 국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둘 필요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31 mironj19@newspim.com

-그나마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문제가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이슈다. 논의에 진척은 좀 있나

▲다 알고 있듯이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인 경영계는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임금 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시 멈춰있긴 하지만 논의는 계속될 거다. 다만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뒤로 미루려면 퇴직 연령을 그 정도에 맞춰야 된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 특히 55세에서 60세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기에 국민연금 개편을 뒤로 하고 정년 연장 논의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하셨다. 입장에 변함은 없으신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쪽 이야기만 듣다 보면 양극화를 100%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획일적인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상당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두 번째는 연공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고용이 이뤄지게 되면 양극화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정년 제도를 대부분 운영 중인데, 300인 미만은 정년 제도가 많이 없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고용 안정을 높일 수는 있다고 보지만, 거기에 따른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선 정년 연장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2016년 도입된 정년 연장에 대해 대기업 금융 파트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상당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를 일찍부터 도입해서 임금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보내는 방식으로 썼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년 연장이 아니라 약간 밀어내는 방식으로 쓰였던 거다. 그다음에 대기업 쪽에서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했고, 이게 노사 갈등의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뭔가 우리가 조금 더 공정한 룰을 정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물론 노사에 대한 규율을 100%다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가 이야기하는 공정의 룰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저는 노총이나 경총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 선택지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른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직자한테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경영계는 재직자까지 정리를 하자는 거고, 노동계는 정년 이후 부분에 국한해서 논의를 원한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어쨌든 임금의 유연성을 양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기에 토론회 등 좀 열어놓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임금 체계 개편이 쉬운 문제는 분명 아니다. 정부가 밀고 있는 직무·성과급제도 안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직무급을 하려면 직무 분석도 해야 되는데, 고도성장이나 압축 성장기에는 직무를 분석해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가장 큰 가치가 평생 고용의 가치였지 않나. 근데 이 가치의 개념이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공정임금을 따지는 시대가 온 거다. 임금 체계가 결국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건데 이에 맞게 달라지지 못한 거다. 임금 체계 개편 이야기가 30년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진전된 게 없지 않나. 한꺼번에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데, 이 외에 구상하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은 어렵다. 그리고 제가 구상하는 것도 좀 맞지는 않아 보인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뭔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 특히 임금이나 근로 조건 문제는 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될 것 같다. 얼마만큼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가능해질 수 있다. 결국은 임금 체계에 대한 선택권과 계속 고용하는 방식의 선택권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이번 합의에 쟁점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2.31 mironj19@newspim.com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하셨다. 여전히 유효한가

▲원래 위원회 논의 자체가 2025년 6월까지 기한이고, 원래는 조금 더 빨리해 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지만, 여든 야든 입법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 저희도 논의를 좀 서두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끌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최대한 1분기까지 한 번 시도는 해볼 생각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 10년 전부터 이런 논의를 했는데, 우리의 국민 소득이나 초고령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늦었다. 논의를 너무 질질 끌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 

▲이게 전형적으로 당의와 현실의 차이인 것 같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당위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는 좀 의문인 거다. 일단 노동계에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정확히 소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람들은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약간 애매하다. 이런 이슈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펴기가 되게 힘들다. 이 문제는 꼭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정리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정치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목표는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결국은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에 대한 부재에서 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다만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갈증은 훨씬 심해졌다. 대화와 소통 이런 문제를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복원되는 게 여의치는 않아 보이지만, 이제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 경사노위가 이 문제를 복원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노사라도 노사정이라도 대화와 소통을 유지하고, 의지를 갖고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정국이 좀 안정됐을 때 좀 증폭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약력

-1966년 경북 예천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고용부 외국인력정책과장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장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
-대통령 일자리수석실 선임행정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고용부 차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24.8~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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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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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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