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탄핵 정국에 멀어지는 '계속고용'…노동개혁도 공전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4: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노총,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
이날 예정된 경사노위 계속고용 토론회, 내년 잠정 연기
계속고용 로드맵 관련 공익위원 중재안 공개 지연 우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내년으로 전망됐다. 노동인력 확보 및 고령자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계속고용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내 마련될 예정이던 계속고용 로드맵 중재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공개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가 내년 1월로 잠정 연기됐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경사노위와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던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목전…노동인력 확보·고령자 소득공백 위한 계속고용 시급 

은퇴 연령대인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계속고용은 최근 노동시장의 화두다. 한국은 내년부터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르면 5년 뒤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954만명이 법정 은퇴연령인 60세에 도달할 예정이고, 705만명 규모의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이미 은퇴연령에 접어들었다.

대규모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빠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로 늦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60세 정년이 유지된다면 이들에게는 은퇴 후 5년의 공백이 생긴다.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고용 정책 방향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 같은 배경과 제도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계속고용 방식에 노동계-경영계 이견 극명…12·3 비상계엄에 중재안 공개 시점 연기

계속고용의 필요성은 정부와 노동계, 기업 모두 인정한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계속고용을 실행하는지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현재 정국으로 중재안 제시나 의견 교환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이 선택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희망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은 15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노조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행 근로기준법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임금체계의 경우 각 사업장의 노사 합의에 따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완강하게 거부한다.

경사노위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참여한 전체회의는 올해 6월부터 10여 차례 열렸다.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지만, 그간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던 상황이었다. 이에 경사노위 공익위원 중재안이 이날(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해당 토론회는 내년 1월로 잠정 연기됐다.

경사노위는 전날(11일)과 이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7·8차 공익회의를 열고 계속고용 로드맵과 공익위원 중재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까지 추가 회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짙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현재 비상상황으로 로드맵이 다 깨졌다"며 중재안 발표 시기의 경우 "한국노총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어 한국노총과 소통에 대해 "로드맵을 만들려면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물밑으로(비공식적으로) 작업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3 leehs@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