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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최대 3회까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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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지원…주기별 1회
올해부터 차상위계층도 디딤씨앗통장 가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부터 20세~49세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인 사실혼과 예비부부다. 여성은 13만원을 지원받아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를 받을 수 있다. 남성은 5만원을 지원받아 정액검사를 할 수 있다. 생애 1회까지 지원을 받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sdk1991@newspim.com

올해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가 확대된다.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는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주기에 따라 각 1회로 생애 최대 3회의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임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검사의뢰서가 발급되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상담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e보건소나 보건소를 통해 청구하면 3일 이내로 검사비가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로부터 10만원을 지원받아 총 15만원을 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sdk1991@newspim.com

현행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0~17세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기초생활수급아동이다. 올해부터는 0~17세인 차상위계층 아동도 가입 대상이 된다.

계좌를 개설한 아동은 18세 이후 계좌를 해지한 뒤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결혼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복지부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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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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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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