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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박완수 경남지사 "2025년 경남 경제적 비전인 경제수도로의 도약"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05:00

"보호무역 강화대비 산업분야 안정대책 TF 구성"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시행 특별법 제정 시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는 31일 "2025년에는 경남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신년을 앞두고 가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도정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민생경제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산업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대내외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경남도는 흔들림 없이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사진=경남도] 2024.12.30

다음은 박완수 경남지사와 일문일답.

- 2024년 도정을 자평한다면?

▲경남도는 2024년 도정 전 분야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이루며 전국 최정상 입지를 구축했다.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과 우주항공청 개청을 포함한 다양한 성과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경남의 경제는 방산, 원전, 조선 등 주요 산업의 회복으로 무역수지가 2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누적 흑자액 360억 달러를 달성했다. 제조업 경기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며, 고용률과 실업률도 각각 개선됐다. 또한 9조 3262억원의 투자 유치로 향후 경제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경남도는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 계획 반영을 이끌어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 등 전략적 발전을 위한 발판도 마련됐다. 수출입은행법 개정 등으로 수출 방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4년에는 정부 공모사업 131개에 선정돼 1조 187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다양한 분야의 혁신과 교육 지원을 통해 경남의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며,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확대했다.

정부 평가 부문에서 경남은 종합청렴도 1등급과 다양한 대통령상을 휩쓸며 지역과 국가적 위상을 강화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다수 선정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경남도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도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향후 혼란스러운 정치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산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 혼란 상황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등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원전, 방산 등 경남 핵심 산업의 정책에 대한 동력 상실 우려가 있어 우리 도는 산업분야 안정대책 특별팀(TF)]을 구성해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특별팀은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경남테크노파크와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상황총괄팀, 코트라·무역협회·금융기관이 포함된 수출지원팀과 금융지원팀, 그리고 방위산업진흥회 등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기업지원팀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며, 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과의 소통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대책TF 회의를 개최해, 최근의 국내정치 상황 속에서 경남의 주력산업과 관련한 영향을 점검하고, 중점 추진 과제들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까지 도내 주력산업과 관련된 각종 정부 사업은 기존대로 정상 추진 되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계약 취소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 상황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우리 도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별팀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며, 산업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경남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도정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민생경제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산업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기업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

박완수 경남지사(가운데)가 지난달 13일 국회를 방문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입법지원과 함께 내년도 도정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 확보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11.13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

▲330만 경남도민의 염원과 노력으로 경남도 사상 처음으로 정부기관인 우주항공청(KASA)이 경남 사천에 개청했다. 우주항공산업과 함께 경남의 기존 주력산업이 동반 성장하고, 인재가 모여들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주춧돌 삼아 그 위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이미 50년 전부터 국가 주도로 우주항공 역량을 집중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해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을 탄탄히 지탱하고 있다. 툴루즈에 국가우주연구센터(CNES) 설립하고 고속철도(TGV) 등 국가 주도의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에어버스 본사를 유치해 1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 도시로 자리 잡은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면 프랑스 툴루즈에 버금가는 한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실행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전담 기구가 조직되고 주요 사업의 예타 면제가 가능해지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우수한 정주환경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대출, 서천호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우리 도는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특별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제가 직접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10월부터는 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정착과 복합도시 조성을 통해 경남이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 창원시 소송제기로 다시 표류 중인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은?

▲웅동1지구는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 골프장 조성 후 잔여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민선 8기 취임 이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정상화협의체를 운영하였으나(5자 회의, 4회 개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하여 2023년 3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창원시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2023년 5월11일)했다.

지난 11월 7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준공검사 전 토지 등 사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자청이 승소하였는데, 창원시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1월 22일 항소하여,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창원시의 대처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권한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으며, 경남도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간사업자 등 관련 주체들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남도는 감독기관으로서 관련 주체들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를 통해 각 주체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보다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논의와 협의를 통한 해결이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경남부산 행정통합 진행 상태와 해결 과제는?

▲경남부산의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도민 중심의 상향식 행정통합이 되어야 한다. 앞서 6월 17일 부산과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때 행정통합의 4가지 원칙(주민들의 합의에 따른 상향식 통합, 수도권 대응을 위한 지방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 자치권이 충분히 확보,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의 뜻이 가장 우선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어 12월 12일 부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운영규칙 등을 비롯한 공론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경남-부산이 돌아가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막연한 공론화 논의가 아니라,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려, 통합 여부에 대한 도민의 뜻을 먼저 묻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에 통합 구상안과 통합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향식 통합 논의가 진행된 후,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지방정부로 탄생시켜야 통합의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과 위상을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서 특별법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부산시와 함께 행정적인 논의를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8월 9일 사천 삼천포대교공원 일원에서 열린 경남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8.09

- 청년 인구유출 등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했다.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간 주된 이유는 교육과 일자리 부족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특화 우수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활성화와 대학별 맞춤형 특성화 전략 지원을 위한 글로컬대학 육성, 대학혁신지원체계(RISE) 도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우주항공·원전·방산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에 매진했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경남의 고용률이 역대 최대를 달성했고, 올해 도정 최초 전국 일자리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남의 청년인구 유출 규모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최근 5년 대비 크게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 일자리 분야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2025년 중점 추진 정책은?

▲경남도가 2025년까지 '공존과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생활복지, 안전, 문화관광, 신산업, 균형발전을 중점 사항으로 선정하고, 도민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할 경남형 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 긴급 생계비 지원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범죄 취약 지역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하고, AI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지원 및 낙동강 녹조 대응을 위한 종합센터 설립도 계획에 포함됐다.

문화관광 산업에서는 남해안을 국제적인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문화콘텐츠 혁신밸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동시에,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 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우주항공, SMR첨단제조공정 등 첨단 신산업을 집중 지원하며, 경제자유특구 확대 및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양성과 고용환경 개선도 목표로 하고 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도내 초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공항 승격을 목표로 한다. 인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농어업 디지털 전환과 신품목 육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으면서 도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복지, 동행, 희망'을 핵심 가치로 삼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은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을 슬로건으로 정했는데, 이는 경남의 경제적 비전인 경제수도로의 도약과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존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것이다.

2024년은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해였고, 2025년은 경남형 긴급생계 금융지원 등 구체적인 시책을 통해 공존과 성장, 희망을 실현해 나가겠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도민 여러분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활기찬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란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대내외 변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경남도는 흔들림 없이 도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주항공청 개청 등 지난 한 해 동안 이룬 성과는 330만 도민 여러분의 무한한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언제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남도가 되겠다. 새해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린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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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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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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