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자료 된 'AI 교과서'…"환영"vs. "혼란 가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내년 새 학기부터 초·중·고교 현장에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계 내부에서는 환영과 혼란스럽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다수의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검증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법률에 대한 환영 의사를 내비쳤지만,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모인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전일 성명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교육부는 학교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지만, 오히려 AI 디지털교과서가 이대로 도입되면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도는 교육 내란과 다를 바 없다"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 공대위를 비롯한 모든 교육계 구성원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AI 디지털교과서의 선정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효과성 검증부터 해야 한다"고 짚었다.

교사노조는 "디지털 기반 교육이 가능한 물리적 교육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현재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교사와 학부모가 반대하는데 정부와 업계에서 밀어붙이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며 "내년에 세 아이 모두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학년이라 더 우려스러웠는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눈 나쁜 아이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짜증 났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법안 통과에 우려를 제기했다. 교총은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며 자칫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AI 교과서의 활용 여부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차원의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돼서 법안 통과가 최종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도 야당을 지속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재표결에 부쳐지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통과된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