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3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공급과잉' 석화설비 합리화 목표…선제 대응체계 마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검토…지정 시 금융지원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수요 침체 등으로 불황 위기를 맞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소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설비 폐쇄·매각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보다 강화된 지원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석화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설비투자·연구개발(R&D)·운영자금 등에 대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 비율 상향과 보증료 차감 등 보증 관련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 내년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정책금융 3조 투입
정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글로벌 석화산업은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불황을 맞닥뜨린 상황이다. 중국·중동 등 석화산업 관련 핵심국들이 설비를 대대적으로 증설하면서 이런 공급과잉을 유발했다. 공급과잉 문제는 오는 2028년까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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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 여수 공장 전경 [사진=LG화학] |
이에 정부는 대규모 생산으로 국내 공급과잉에 일조하는 석유화학 범용제품 생산설비(NCC)를 합리화하겠다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설비 합리화로 인해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된산업과 연관된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긴급경영안정자금·보증 등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과잉 업종의 현실에 맞도록 사업재편 유형도 합리화한다. 공급과잉 업종 판단기준에 최근 4분기 영업이익률 지표를 추가 신설하고, 사업재편 유형에 설비 감축·폐쇄를 추가한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상당한 경영 위기가 인정될 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활용을 확대한다. 합작법인 설립 등을 추진할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석화업계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도 공급한다. 설비투자와 R&D, 운영자금 등에 대해 1.0%포인트(p) 이상 금리를 낮춰 저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비율 90~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는 0.2~0.5%p를 차감해주는 등 보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 고부가·친환경 3대 R&D 집중 투자…내년 초 '산업계 컨설팅' 추진
정부는 석화기업들이 원료·유틸리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납사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하반기 중으로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부가·친환경 분야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 고도화에도 방점을 찍는다. 정부는 ▲주력산업 연계 고부가 소재기술 ▲탄소감축 핵심기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기술 등 3대 분야 R&D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고, 민간 투자에 매칭해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시 지역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의 경우 기존 최대 15%에서 25%로 끌어올린다. 아울러 내년 중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R&D 투자 전용 '고부가 스페셜티 펀드'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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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럽(주한유럽상공회의소,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의 주한외국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12.19 photo@newspim.com |
앞으로 정부는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해 바람직한 사업재편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 사업재편이 어려운 만큼 산업계 스스로 독립적 전문기관을 통해 석화산업 재편계획을 마련하게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출된 결과는 향후 정부지원 기준과 원칙 등으로 활용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 지원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부가 스페셜티 R&D 투자 확대방안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에 대한 금융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업종 고용동향 모니터링 등을 각각 전담한다.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은 내년 초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컨설팅 용역 결과와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추가로 제기하는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rang@newspim.com
